○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최예용 프란치스코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지난 10년간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끈질기게
알려오신 분이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프란치스코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공론화 된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시도 손에서 이 문제를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 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계속 힘들고 돌아가시고, 제대로 배보상도 못받고. 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히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 피해자들 고통이 여전한거죠. 피해자들 근황도 궁금합니다.

▶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2년 넘도록 병원에 입원한 채 두번째 폐 이식을 받았는데도, 목에 구멍을 뚫어서 말소리도 안 나오는 그런 중증 피해를 입고 계시고, 계속 돌아가시고. 제대로 된 사과와 위로, 배보상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진행되지 않다보니까, 피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죠.



▷ 그리고 새로운 피해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건강 피해자들이 거의 95만 명,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신고된 피해자는 겨우 7천 600명. 그러니 이제 계속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때 아이들 막 낳고 할 때 쓰던 제품인데 그걸 썼나 안썼나. 게다가 그때 생긴 폐렴이나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전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 아직도 피해자인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라는 게 더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조금이나마 넓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허점이 많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폐 손상에 대해서만 아주 좁은 판정 기준을 가지고 하다가, 법이 두 번 개정되면서 천식이다, 폐렴이다. 간질성 폐질환과 같은 질환이 사용기간 또는 사용후 5년 이내 발병만 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넓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천 명 이상 추가로 인정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절반 가량, 3천 5백명 가량이 여전히 불인정 상태예요. 그러니까 피해인정 조차도 못받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기업들이 배보상을 하지 않으니,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뭐했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 이 부분은 국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두 번이나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한 번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환경부도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과 폐 질환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 항소심에서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이 돼야 보통 항소심이 결과를 바꾸게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할 것이고, 특히 환경부의 책임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고 기존의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다시 재분석해서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소송 전략이라고 봅니다.


▷ 10년이나 흐르다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해결이 된 거 아니었나 생각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의 관심이 끝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바뀐 건 그렇게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피해자인줄 모르고 계십니다. 과거에 살균제를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프란치스코 소장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