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13일 월요일 오전 KBS원주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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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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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시는 지금 시간 8시42분 지나고 있습니다.

2주전 시간 관계상 못다 나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번 전화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6일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강원도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다시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대답시 피해자 신고 171명-강원도 시군별 피해자명수 언급- 전국적으로

피해자 명수와 차이가 있는 이유 언급)

Q2. 독성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 회사를 2019년에서야

기소가 됐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지난 12월 26일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결과를

도래 했는데요. 대법원 판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Q3. 12월 26일 대법원의 판결이 전해지자 바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환경보건 시민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요. 향후 대법원 판결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Q4. 결국 파기환송 후 검찰과 2심 법원에서는 여러 제품을 섞어 사용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 때문에 숨졌는지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죠?

Q5. 하지만, 사망자 대부분이 2010년에서 2011년에 숨졌고, 상해 피해자들도

2011년경 사용을 마친 상태에서 검찰이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기소한 시점이

2019년이잖습니까? 때문에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요?

Q 환경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 협의체 구성을 내놓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요?

Q 또한 이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자금에 정부 재정을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Q6.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생긴 셈인데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