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는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385-8 일원의 광산개발을 저지하고 싶습니다.

산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고, 바로 5m 근방에 분묘가 조성되어있는 곳이며, 300m 이내에 가옥인 저희 집이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바로 밑에 저희 집과 농경지가 있습니다. 광업권자는 채굴계획인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시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시청또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서류상 하자 없음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채굴계획인가는 2009년, 토석채취허가는 2010년 경 받았지만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개발의 명목은 금을 채취하기 위한 금광 개발이었고, 금맥을 캔다면서 채취한 토석들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석산허가는 매우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업자가 은닉행위로 토석채취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명목상 금광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제되고 있는 곳은 해마다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깨끗한 자연환경이었는데, 공사 이후 깨끗한 시냇물이 아닌 흙탕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토석을 반출하는 트럭들이 집 위의 도로를 오가면서 분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 발파작업에 따른 굉음이 굉장하여 온 산이 뒤흔들 정도이고, 바위를 제련하기 쉽게 굴리는 소음 또한 너무 심하였습니다. 저희집에 황토방이 있는게 황토방의 벽돌이 다 금이 가서 갈라질 정도였습니다. 이제까지 해당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항의를 해왔지만 별다른 개선이 보이지 않은 실정이고, 항상 바쁘게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가 극심한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는 소멸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지만, 행정소송이나 검찰의 고발, 시민단체의 압력 등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환경법센터같은 곳에 문의를 해봤지만 손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서 피해보상을 받아라는 식의 단편적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