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17일 수요일

우리는 재능교육 노조일로 혜화성당 종탑 고공농성 하고 계신 곳을 찾아갔다. 혜화성당 종탑에는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반대편에 있는 재능교육 건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혜화성단 종탑 고공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있는 유득규씨를 만나 볼 수 있었다. 유득규씨는 재능교육 노조 조합원으로 혜화종탑 고공농성을 함께 하고 계신다.

 
                                    <재능노조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 문구.>

『2007년 말 재능교육이 내 놓은 임금 삭감안을 노조가 거부하자, 사측은 “학습지 교사는 법적으로 노조를 결정할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며 교섭을 파기했다.

노조가 반발하자 회사는 당시 지부장이었던 유명자씨와 사무국장이었던 오수영씨(40)를 해고했다. 이후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고 각종 고소 고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대거 해고됐다. 현재까지 12명의 조합원이 해고됐고, 그 중 한 조합원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노조는 ‘해고된 조합원 12명 복직’과 ‘복직 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해고자 가운데 사망자 1명을 제외한 11명 복직’과 ‘복귀 시 단체협약 협상 진행’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 8월 사측은 전향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교섭 테이블을 마련하는 제스쳐를 취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선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서, 재능교육 노동자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측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측에 항의해, 지난 2월6일 재능교육 해고자 여민희(40), 오수영(39)씨가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30m 높이의 혜화동 성당 종탑 위 농성에 돌입했다.』

성단 종탑 위 농성은 2036일째인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유득규씨는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용계약의 형식을 조금 달리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또 “사회가 발전해서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옛것을 고집하기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말씀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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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득규씨의 입장을 듣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실습생과 김영환간사님.>

현재 재능교육 노동자들과 같은 특수고용직이 텔레마케터,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화물, 택배기사 등으로 많이 생겨나는 시점에 노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이 꼭 생겨나야 할 이유이다.

여기서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측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앞으로 생겨나는 특수고용을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빠른 해결책이 나와 모든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