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월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포럼]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점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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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2026년 새해를 맞아 <환경보건시민센터 포럼>을 시작합니다.
포럼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회원이 아닌분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참석여부를 1월9일 금요일 오전까지 알려주신분들께 포럼당일 발제자료 인쇄물을 제공합니다.
1월12일 월요일 오후1시에 하는 첫번째 포럼주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2025년 12월24일 정부가 발표한 피해대책과 이에 따른 피해구제법 개정안검토 및 배상에 참고해야 할 위자료 산정방식을 논의합니다.
진행순서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3:00~13:20 주제발제1
13:20~13:50 주제토론
13:50~14:10 주제발제2
14:10~14:40 주제토론
14:40~15:00 종합토론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12월24일 발표된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대책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349
2) 2025년 12월24일 발표된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대책에 따른 피해구제법 개정안.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1361
3) 2016년 대법원이 만든 위자료 산정기준:
- 최근에 출간된 류이 감독의 책 <숨X-4흉> 126페이지와 부록 324페이지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9_03&wr_id=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