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포럼 안내 및 기록
환/경/보/건/시/민/포/럼
· 가습기살균제, 석면, 라돈침대, 전자파, 공단/공장 공해 등 생활속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보건문제에 대해 현황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최소 월1회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매주 집중적으로 주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피해자/주민/소비자/활동가 등이 참가하여 발제하고 토론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회원요청에 의해 주제를 선정합니다. 신규 참가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회원가입클릭) 포럼 진행의 원할함을 위해 사전에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02-741-2700, 진행사회; 최예용 소장)
· 환경보건시민포럼 8회– 가습기살균제(7) (예정)
o 일시; 2021년 9월7일 수요일 오후2시
o 장소; 온라인 (줌링크)
o 주제: 가습기살균제 참사10년 집중행동 평가 및 이후 활동 모색
o 진행; 최예용 소장
o 참가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 환경보건시민포럼 7회– 가습기살균제(6)
o 일시; 2021년 8월25일 수요일 오후8시
o 장소; 온라인 (비공개)
o 주제: 가습기살균제 살균성분 이용 미세먼지 제거 스프레이 제품문제
o 진행; 최예용 소장
· 환경보건시민포럼6회- 가습기살균제(5)
o 일시; 2021년 8월25일 수요일 오후2시
o 장소; 온라인 (줌링크)
o 주제: 가습기살균제 폐이식 피해자 안은주의 병상 기자회견
o 진행; 최예용 소장
· 환경보건시민포럼 5회
o 일시; 2021년 7월28일 수요일 오후8시
o 장소; 온라인 (줌링크, 비공개)
o 주제: 코로나 방역 살균제 피해 사례
o 진행; 최예용 소장
• 환경보건시민포럼 4회 – 가습기살균제(4)
o 일시; 2021년7월28일 수요일 오후3시
o 장소; 온라인 (줌링크)
o 주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목소리(1): 가족피해 불인정 사례와 피해자운동 제안
o 발제; 채경선 피해자 (간호사, 본인과 자녀 피해환자)
• 환경보건시민포럼 3회 – 가습기살균제(3)
o 일시; 2021년7월23일 금요일 오후3시
o 장소; 온라인
o 주제: 가습기살균제 사회운동 전략
o 발제; 류이 감독 (문화운동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심층인터뷰 및 영상기록 중)
• 환경보건시민포럼 2회 – 가습기살균제(2)
o 일시; 2021년7월16일 금요일 오후4시30분
o 장소; 온라인
o 참석 1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명, 그외 교수, 변호사, 학생, 환경운동가, 문화운동가 등 6명
o 주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배보상 문제(2)
o 발제1; 박동욱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 최신 논문소개: <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2) – 동물실험, 폐손상 판정기준, 개인인과> (논문원문클릭)
♣️ 토론; 재판은 cmit/mit제품 단독사용자 중 폐손상1,2단계 인정자 10여명에 대해서만 다루는데, 현재까지 피해구제인정자 4,114건중 cmit/mit제품 단독사용자 229사례(애경 단독사용 193, 이마트 단독사용 32, 유공 단독사용 1, 함박웃음 단독사용2)에 대한 특징을 조사해 재판에 참고하면 좋을 것(환경부가 할일)
o 발제2; 황정화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시민센터)
♣️ 제목; <기업-피해자> 배상 합의의 기준과 내용, 로드맵에 대하여
♣️ 발제내용; 배상합의 혹은 조정의 성격/원칙/기업이 조정에서 원하는 것/피해자들이 조정에 동의하는 이유/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조정절치 및 로드맵/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의 기본 원칙/질문/참고사항
♣️ 토론; 최소한 두 번의 피해자 전체 의견파악(동의여부)가 필요한데 첫번째 추천된 조정위원장과 큰 방향제시에 대한 동의여부, 두번째 조정위원회가 이끌어낸 합의안에 대한 동의여부 등이다. 8월31일 참사10주기 때까지 첫 피해자 전체 동의과정이 추진돼야.
o 비고: 포럼에서 다뤄달라는 제안 - 1) 그동안 참사진행과정에서의 기업입장이 궁금하다 2) 폐이식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참가해 궁금한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 환경보건시민포럼 1회 – 가습기살균제(1)
o 일시; 2021년7월7일 수요일 오후3시
o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온오프라인)
o 참석10명: 오프라인6명, 온라인4명
o 주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배보상 문제(1)
o 발제; 박동욱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o 발제내용: 가습기살균제 10년 상황 / 건강피해 해결이란 / 가습기살균제 참사 현 상황 / 예상 / 모든 질환 연관성,인과 밝힐수 있는가 / 반도체3개 기업 노동자 질병 지원보상 제도 운영 사례 / 쟁점
o 토론내용:
♣️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백혈병 등 희귀질환 산업보건문제 관련 사회적 조정사례’를 자세히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기업배상 문제에 참고한다.
♣️ 법과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참고가 되지만,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소비자이고 제조판매기업의 잘못이 분명하게 밝혀진 사안이며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 수 천 수 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법과 제도에 의지하는데 한계가 크니 사회적해결(합의)의 방법으로서 적극 참고할 필요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