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 국회심포지엄]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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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 국회심포지엄]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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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의 법률안 통과를 앞둔 2026년3월12일, 환경․보건 분야 6대 학술단체는 아래와 같은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목 클릭)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 의미와 향후 과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개선과 전향적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

이제 법률은 원안대로 통과되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고 관련 시행령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과정에서 중요 시점때마다 공동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이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요구하고 실제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해온 환경과 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7개 학회는 3월12일 성명서 발표에 이어 6월18일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갖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이들 환경,보건 7개 학회들은 향후 정부의 피해배상 과정은 물론이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사회적, 학문적 교훈을 얻고 남기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의 모임인 학회에서 그것도 사회, 법률, 의료, 환경, 보건, 독성 등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망라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그룹에서 하나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동의 입장을 견지하고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처음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하고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이 참사는 '과학의 실패'이자 '시장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맞는 지적이었습니다. 국내외 최고의 기업들이 소비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과학'은 실종되었고 외면되었습니다. 기업에 소속된 과학자, 정부에 소속된 과학자 그리고 대학과 병원 및 학계의 과학자들도 모두 참사의 공범이었습니다. 기업에 매수된 대학교수들과 김앤장과 같은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은 청부과학자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이후 해결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땀을 흘려가며 참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고 남은 과제들이 많지만 참사의 해결 과정은 '과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밝혀낸 역학조사,
2012년 십시일반 회원들의 찬조로 시민단체에 신고된 피해자들을 가가호호 방문조사해 첫 보고서를 발표한 한국환경보건학회,
2012년 알려진 자료만으로도 가습기살균제라는 독성제품을 만들어서는 안됐다고 지적한 첫 국제학술논문을 작성한 독성학자들,
이후 환경보건학, 역학, 직업환경의학, 예방의학, 응급의학, 호흡기의학, 천식의학, 독성학, 환경사회학, 환경법학 등 여러 전문분야에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기울여졌고 중요한 성과들도 나왔습니다. 수 백 여편의 국내외 학술논문과 조사보고서 그리고 이를 알린 수많은 언론보도가 그것입니다. 

1956년 5월1일 첫 피해신고된 세계적인 공해병, 일본의 미나마타병은 지난 2026년 5월1일로 사건발생 7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경증 피해자들의 소송이 계속됩니다. 2002년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구마모토현의 구마모토학원 대학교에는 [미나마타학]이라는 학문과정이 개설되었고 2005년에는 대학차원의 [미나미타학 연구센터]가 설치되어 20년 넘게 운영중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운동의 구심점이 되는 [태아성미나마타병 환자공동체인 개똥벌레의집] 등 여러 민간기관들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일본사회의 문제점도 보이지만 참사의 교훈을 잊지않고 이어가려는 시민사회의 노력도 보입니다. 


한국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고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최근 책과 여러가지 참고자료는 아래 클릭하세요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8_01&wr_id=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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