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21년 3월16일 페놀사태 30주년을 맞아 서울 청계천에서 진행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캠페인.> 

[성명서]

페놀사태 31주기, 낙동강을 진단한다.

낙동강이 지금 위험하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안전한 식수원 낙동강을 위해서 네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낙동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3월 14일 오늘은 낙동강에서 페놀사태가 일어난 지 딱 31주년이 되는 날이다. 낙동강 페놀사태는 경북 구미국가산단의 두산전자에서 1991년 3월 14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페놀 30톤과 1.3톤을 낙동강으로 유출시켰고 3월 16일 대구 정수장에서 염소를 투여해 트리클로로페놀이라는 악취가 심한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크게 사건화되었다. 

나치 독일이 대량학살에 이용했을 정도로 맹독성 물질인 페놀은 대구지역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다사정수장으로 유입되었으며, 염소를 이용한 정수처리 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하면서 악취를 유발하였다. 페놀은 낙동강을 따라 창녕과 창원, 부산까지 피해를 주었다.

수사에 나선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 환경처 직원 7명과 두산전자 관계자 6명 등 13명을 구속시키고 관계 공무원 11명을 징계 처리했다. 두산전자에 대해서는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2차 유출은 4월 22일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결과로 두산전자에 64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낙동강 페놀사태는 우리나라 최악의 환경오염 사건의 하나로 우리사회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이 사건 이후 전국적인 단위의 환경단체들이 결성되고 대검찰청에 환경과가 신설되는 등 이 사건은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전기가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또 이 사건은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 중심의 정부 정책이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하게 된 기점이 됐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페놀사태 31주년,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낙동강의 수질오염 사건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영남의 젖줄이자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페놀사태 31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착찹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낙동강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낙동강 페놀 사태는 우리사회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법 제도도 바뀌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낙동강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등의 변화로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2018년도 구미국가산단에서 일어난 과불화화합물 사태는 그 일단이다.

따라서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수가 전혀 낙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폐수 무방류시스템이다. 서둘러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여 낙동강으로 폐수 자체가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에 이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문제다. 해마다 초여름만 되면 낙동강은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다. 그런데 이 녹조는 심각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청산가리의 100배 맹독인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 마이크로스시틴은 발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독성과 신경독성 최근에는 생식 독성까지 나타나 남성의 정자수를 감소시키거나 여성의 난소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낙동강 녹조 물로 자라고 있는 벼. 이렇게 자라 수확한 쌀에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녹조 독의 농작물 전이가 확인된 것이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먹는물 안전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다.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는 것이 확인됐다. 녹조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이다. 낙동강 주변에서 생산된 농작물 안전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심각하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긱한 녹조 독 문제 …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길은 낙동강을 정체된 수역이 아니라 흐르는 강으로 복원해줘야 한다.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수문을 연 금강과 영산강에서 확인이 됐다. 따라서 하루속히 낙동강 8개 보의 수문을 열어 낙동강의 자연성을 되찾아줄 때만이 녹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연스레 녹조 독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내성천과 영주댐 처리 문제다. 내성천은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낙동강의 어머니와 같은 강이다. 내성천의 맑은 물은 낙동강 수질을 정화시켜주었고 내성천의 고운 모래는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키고 생태계를 살찌웠다.

이런 내성천에 엉뚱하게도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면서 영주댐을 건설했다. 그런데 내성천의 수질은 영주댐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악화되었다. 영주댐을 준공하고 몇 차례 시험담수를 했는데 그때마다 심각한 녹조가 발생한 것이다. 영주댐은 녹조라떼의 배양소가 돼버린 것이다. 이런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다.

영주댐의 목적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목적이 상실된 댐 영주댐은 하루속히 해체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드높다. 영주댐이 사라지면 내성천도 옛 모습을 서서히 회복해 갈 것이고, 되살아난 내성천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를 되살리는 모천(母川)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갈 것이다. 하루하루 망가지고 있는 내성천을 위해서라도 영주댐 해체는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다.

영주댐과 영풍석포제련소 낙동강에서 들어내야

다음으로 낙동강 최상류 오염덩이공장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부터 낙동강의 최상류 협곡이자 오지인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자리잡아 지난 반세기 동안 낙동강을 각종 독극물 중금속으로 오염시켜오고 있다. 이름만으로도 무시무시한 카드뮴, 비소, 납, 아연, 황산 등으로 낙동강을 하루하루 죽여놓고 있다.

2021년 환경부 특별단속 결과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으로 유출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은 연간 8030㎏이나 된다. 영풍석포제련소 공장부지 내 지하수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무려 33만2650배나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수치다. 또한 공장 인근 낙동강 복류수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하천수질 기준 대비 무려 15만4728배나 된다.

수치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발암물질 카드뮴으로 공장이 오염이 돼있고 그 카드뮴은 낙동강으로 내뿜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일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영풍석포제련소이다. 영풍석포제런소는 공장 자체가 심각한 오염덩이로서 개선이 불가능하다. 하루속히 낙동강에서 들어내야 할 낙동강 오염의 원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식수원이다.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의 해결로서의 무방류시스템 도입과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문제 해결로서의 낙동강 8개 보를 개방해야 한다.

또 낙동강 수질개선 해결책으로서 녹조라떼 배양소가 돼버린 영주댐 해체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동강 최상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서의 오염덩이공장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이나 해체 문제 이렇게 네 가지 큰 문제가 영남의 젖줄 낙동강에 도사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낙동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이 네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올해로 낙동강 페놀사태가 일어난 지 31주년이다. 그때보다 낙동강의 수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기본적으로 4대강사업으로 강의 구조가 바뀌어버렸다. 흐르지 않는 강은 녹조 등 많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낙동강이 막힘이 없이 흘러가고 저 상류에서부터 오염원이 제거된다면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낙동강은 대체할 수 없는 영남의 식수원이다. 이 네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낙동강이 명실상부한 영남의 젖줄이자 안전한 식수원으로서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곧 들어서게 될 차기 정부는 낙동강의 이 네 가지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영남의 절대적 지지를 기반을 탄생한 윤석열 당선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영남의 젖줄 낙동강의 네 가지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22년 3월 14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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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페놀사태 30년 환경보건시민센터 성명서 링크: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912&page=7

* 2021년 3월 13일자 중앙일보의 페놀사태 30주년 특집기사 링크: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