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55년 환경범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영풍석포제련소 즉각 이전, 장형진 재수사, 정부 TF 즉시 구성을 촉구한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영풍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신기선입니다.

오늘 저희는 반세기 넘게 낙동강을 오염시켜 온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 특 별절차에 진정합니다.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국제사회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1. 55년간 계속된 환경범죄 — 그러나 책임지는 자는 없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 이래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켜 왔습니다. 카드뮴·아연·납 등 중금속이 대기로, 토양으로, 물로 흘러들었습니다. 환경법 위반 적발만 수백 건. 그러나 제대 로 된 처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토양정화명령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조업정지 처분에는 행정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시달렸고, 1,300만 영남권 주민은 불안 속에 살아왔습니다. 환경범죄 의 결과는 참혹한데, 책임지는 자는 없습니다.

2. '황제수사'를 규탄합니다 — 장형진 총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저희는 환경범죄의 최종 책임자인 장형진 영풍 총수를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20년 넘게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 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증거 불충분'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회피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경찰은 장형진이 2015년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일인 일 가 지분은 74%에 달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오너'로 불립니다. 형식적 직함이 바뀌었다 고 실질적 지배력이 사라집니까?

저희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수사 촉구 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세기 환경범죄의 책임자가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지 않고 법망을 빠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3. 영풍석포제련소는 즉각 이전하고, 환경복원 비용을 부담하라

낙동강 최상류, 1,300만 주민의 식수원 바로 위에 중금속 제련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 니다. 55년간 중금속을 배출해 온 공장이 계속 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염된 토양과 수질을 복원하는 데는 수조 원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더 이상의 미봉책은 거 부합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즉각 이전되어야 하며, 환경복원 비용은 오염 원인자인 영풍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4. 환경부는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고, 정부 TF를 즉시 구성하라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책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권익 위는 '폐수 무단 배출과 카드뮴 오염수 유출로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국민 건 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환경부에 토양 정밀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권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식 권고마저 무시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정부 TF 구성을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형식적 TF를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권익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정부 TF를 구성하여 ▲실질적 이전 방안 ▲환경복원 대책 ▲지역주민 지원방안을 논의하십시오.

5.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지난해 11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이 석포제련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국제사 회는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기업 이익을 위해 주민의 환경 권과 건강권이 짓밟혀도 되는 것인지.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에서 안 되면 국제사회에, 이번에도 안 되면 또다시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55년을 버텨온 주민들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1월 27일

낙동강의 생명과 회복을 바라는 주민일동

문의: 신기선 010-4477-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