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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피해자지원운동
김슬기나, 이다솔 | 조회 수 :29,336 | 댓글 :0 | 13-07-16 09:20

[특강]일본에서의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와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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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와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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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5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일본의 히사나가 나오미씨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와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표는 1.일본의 산업재해 통계에 나타나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2.일본의 산업재해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장해 3.노동 현장의 유해물질 사용과 노출 실태 4.일본의 화학물질관리시스템 5.향후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1.에서는 휴업 4일 이상 산재 인정된 질병의 인원수 추이에 대해 설명했는데, 화학물질에 의한 산재 인정수는 낮으며 산재보험 신규 지급 결정 건수의 추이는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2006년경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유는 쿠보타 쇼크라는 석면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사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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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휴업 4일 이상)의 산재보험 신규 지급 결정 건수의 추이>

 

 2.에서는 (1)3일 이하의 휴업 또는 휴업하지 않은 건강장해의 내역은 집계.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되지 않은 건강 장해가 많다. 는 내용을 다루며 대규모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염소 좌창(여드름)이 의심된 피부염의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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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로로브로모벤젠(DCBB)이 남아있는 드럼통을 야외에서 해체한뒤 피부에 발진이 일어난 모습>

 

 

3.에서는 현장 실태의 예로 3-1 위험한 유해물질의 위험한 사용법에서 2-브로모프로판과 1-브로모프로판의 독성을 비교하며 유해성 해명은 완전하지 않았고, 연구자들은 내분비 독성과 발암성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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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로로브로모벤젠(DCBB)이 남아있는 드럼통을 야외에서 해체한뒤 피부에 발진이 일어난 모습>

3.에서는 현장 실태의 예로 3-1 위험한 유해물질의 위험한 사용법에서 2-브로모프로판과 1-브로모프로판의 독성을 비교하며 유해성 해명은 완전하지 않았고, 연구자들은 내분비 독성과 발암성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2종의 브로모프로판 독성 비교>

3-2 건설업에서의 분진 노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해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작업장 유해 물질에 대한 현재 상황은 유해물질은 작은 문제가 아니며 충분한 대책이 부족한 작업장이 많고 잠재적인 문제가 많다. 또한 안전 보건 분야의 인력 부족 속에서 과로.정신 건강 대책에 많은 인력이 요구되어 유해 물질 대책이 허술하게 되어있다.

 

  4.5.에서는 일본의 작업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의 주요문제와 과제,대책에 대해 다뤘는데, 주요문제로는 법규가 복잡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 노동자의 알 권리가 명화하지 않고 소기업에 보급, 자영업자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 필요한 전문직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개인 노출 평가가 필요하고 작업 환경 측정 대상 물질이 적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의보고 의무가 없다. 작업 환경 측정 정도 관리가 불충분하다. 라는 문제 들을 말했다. 히사나가 나오미씨는 이 중 비정규직 노동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피해를 당해도 온전한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과제와 대책으로는 목표로 2017년까지 GHS분류에서 유해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표시하고, MSDS교부를 실시하고 있는 화학물질 공급자의 비율을 80%이상으로 한다. 대책으로는 대학 교육에 있어서 안전보건 교육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교육에 안전보건교육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낡은 상식을 버리고, 화학물질관리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 최근까지 노동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 취업한 후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학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안전 보건 교육을 시작한다. 라는 향후 과제와 대책을 말했다

 

  지난 문송면한일심포지움에 이어 한일양국간 학술교류의 자리가 마련되어서 의미 있었다.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서 건강장해 피해가 없어야 겠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록,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4학년 김슬기나, 이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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