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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 28, 2017 PM12:42​


공해피해자지원운동
김슬기나, 이다솔 | 조회 수 :29,397 | 댓글 :0 | 13-07-04 09:17

[한일심포지엄] 인쇄제화 노동자의 담관암 직업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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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면 25주기 추모제 및 인쇄제화 화학물질노출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한일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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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일어난 문송면군 사건은 온도계공장에서 일 한지 2개월 만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 달 조금 넘게 일했다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수은중독은 무서웠다. 또 이 사건은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의 투쟁에 불을 당겼다. 871월 이황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4명의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이 청와대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였다. 문송면군 사망으로 충격 받아 자성했던 진보·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원진 레이온 투쟁에 자연스럽게 모였다. 889월 원진 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가족 협의회의는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로 투쟁을 벌였다. 91년 원진 출신 노동자 김봉환씨가 숨지자 원진 직업병피해노동자협의회는 노동부 의정부지방사무소 점거 등 137일간의 장례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이황화탄소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만들어졌다. 99년에는 녹색병원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원진 종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사건의 25주년을 맞이하여201371일 국회의정관 101호에서 문송면 25주기 추모제 및 인쇄제화 화학물질노출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한일심포지엄이 열렸다.위 행사는 개회식 후 일본과 한국이 번갈아 발표하고 끝으로 패널들과 자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 앞서 사회자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임상혁씨는 오래 전 실제노동자들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몰랐으며, 현재까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했다. 또한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사업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라며 문제점을 제고했다. 전국안전위생센터연락회의의 후루야 수기오씨는 한국과는 20년을 교류했는데 문송면군 추모제에는 처음 참석해 본다.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하며 심포지엄의 시작을 열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한일양국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로 일본관서 노동자안전센터의 카타오까 아끼히코씨의 발표가 진행되었다.<일본의 직업성 1)담관암 사건과 NGO, 정부의 대응>이라는 타이틀로 오프셋 인쇄작업에서의 담관암 발생 원인에 대한 내용이다. 오프셋 교정인쇄기 또는 오프셋 인쇄기의 블랭킷롤러 등 세척제에 사용된 2개 물질, '디클로로메탄(DCM)또는 1,2-디클로로프로판(1,2-DCP)'에 고농도,장기간 노출시 담관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오사카 지역의 인쇄공장 SANYO-CYP사에서는 담관암 17명발병, 9명이 사망하였으며 20135월 현재 모두 산재인정이 되었다.가타오까 아끼히코씨는 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자, 비극을 만든다.”라는 말을 끝으로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발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실의 정연희씨가 진행했다.<한국의 인쇄 · 제화업종 화학물질 사용실태와 건강영향>이라는 주제로 성동구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다. 세척제 등 제품의 성분 분석을 한 결과 벤젠,톨루엔,노말헥산,디메틸포름아미드가 검출되었고, 위 물질들은 불 검출된 디클로로메탄과 1.2-디클로로프로판 보다 높은 유해성을 가졌다. 정연희씨는 근로자는 유해물질에 대한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며 세척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세 번째로 일본에서 오신 후루야 수기오씨는 일본 화학물질 직업암 문제에 대해 발표하셨다. 담관암 사건에 대해 실태를 이야기하고, "담관암 사건 정부는 몰랐다." 라고 하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예방조차 하지 못함을 규탄하였다. 산재 직업병 발생 상황에서 2006년도 직업병 인정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쿠보타 쇼크라는 석면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사건 때문이다라고 하, 아직 인정을 하지 않는 한국의 실태에 안타까워했다. "한국도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만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다." 며 외국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였다. 앞으로 사용물질은 사업주 책임, 이미 사용물질은 국가 책임, 주요한 물질은 법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쳤다.

 

 네 번째로 건강한 일터 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에서 현재순씨가 인쇄제화 노동자의 화학문질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셨다. "복잡한 유해물질 관리체계로 인한 책임회피로 사건해결이 느려지고 있다." 라고 복잡한 관리체계가 하루빨리 바뀌길 바라셨다.또 조사한 바로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 산업 재해 발생률이 더 높은걸 알 수 있었다고 발표하시고, 근원지 모를 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대다수인 사업장을 위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정확한 제품의 규격화 등 구체적인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토론을 통해 처음에 담관암이 직업병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과도한 술과 담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부에선 조사를 하지 않고, 단체에서 조사하기는 힘들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노출기준이 절대적이 아니듯 우리 힘으로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앞으로 해야 할 몇 가지 대책에 대해 말해보면,

1.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노동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2.해외에서 일어난 경험을 우리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3.직업병 자료를 수집하고 모여서 발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4..규칙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5.모든 물질에 안전보건자료(SDS)가 필요하고 없는 물질의 도입을 금지 해야 한다.

6.직업암 같은 경우 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

 

 문송면군 25주기 행사로 한일 양국 간 학술교류의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일 양국의 동일한 입장은 근로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 잘 알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및 국가차원에서의 관리와 대책마련이다앞으로 국가는 적극적인 해결자세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산재사망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1)담관암[cholangioma]; (간과 쓸개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관의 조직, 한국에서는 담도膽道라고 주로 부른다)의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세포에 발생한 암.

      

 

기록,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4학년 김슬기나, 이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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