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석면, 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의 내용들이 별개 법안으로 별개 기관이 다루다보니 환경피해문제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 결과 이렇게 통합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언뜻 바람직한 흐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점1: 무엇보다, 환경피해문제를 전담해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그동안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왔는가 하는 점에서 무척 회의적입니다. 분쟁이라는 표현부터 거슬리죠. A와 B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C라는 환경부 기관이 3자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주겠다는 식인데 사실 A는 오염자이고 B는 환경피해자입니다. C가 제3자입장에 있어서는 안되며 B의 피해를 적극 확인하고 지원해야 할 입장에서 서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중요하고 심각한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피해조사를 하지도 못했고, 그나마 확인된 피해마저도 오염자인 A로부터 피해자 B를 지원, 구제, 배보상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법률소송으로 넘어가버리곤 합니다. 피해자 B가 요구하는 배보상액수의 10%내외에 불과한 분쟁조정금을 제시하곤 하여 허무하게 끝나곤 합니다. 때문에 그동안 건설현장 주변의 소음진동 정도의 문제만 주로 다루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특별법으로 집중관리해온 석면, 가습기살균제 등의 문제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면 어찌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제점2: 따라서, 단순히 통합관리한다는 명목만 보지말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개혁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기존의 분쟁조정역할의 한계, 석면 및 가습기살균제특별볍의 경우도 단순 구제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제대로된 배보상 수준으로 업그레드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적 개선이 이번 통합개념에 담겨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아래 기사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아직 가야할 길이 먼 석면, 가습기살귡 특별법의 기능마저도 엉망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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