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인기 높은 ‘액체괴물’(액괴) 장난감에서 가습기살균제성분(CMIT·MIT) 및 생식·발달 독성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주요 환경단체와 정부 부처 등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더 많이 먹고 호흡하고 손을 빠는 습관 등 독성물질에 민감한 것으로 연구됐다며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아기 및 출생 1년 후 오염물질 노출시 치명적"

유지영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정책토론회'에서 "태아기 및 출생 1년 후 기간은 세포와 기관이 발달하는 단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연구관은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신진대사 능력, 동성물질 해독 능력이 발달하지 못해 환경 오염에 취약하다"며 "성장발달이 왕성한 시기에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대사체, 카드뮴 등에 대한 어린이들의 노출도가 성인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국민들의 환경 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게 증가한 만큼 환경 보건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몸속의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환경호르몬 물질이자 어린이들의 성장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도가 높았는데 영유아가 성인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비스페놀-A는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물질은 조사에서 영유아 2.41㎍/L, 초등학생 1.70㎍/L, 중고생 1.39㎍/L, 성인 1.18㎍/L로 역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플라스틱 가소제 성분인 프탈레이트(DEHP)의 소변 중 농도 역시 영유아 60.7㎍/L, 초등학생 48.7㎍/L, 중고생 23.4㎍/L, 성인은 23.7㎍/L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 오염물질 규제의 한계와 새로운 건강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면, 라돈, 미생물, 기후변화에 이어 액체괴물에 포함된 CMIT·MIT 및 붕소 논란 등 환경오염물질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는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어 환경유해물질의 몸속 노출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계획

이종헌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부처간 품목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소관이 불분명한 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이 신기술 융합 제품 관련 해외에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는 경우 '패스트 트랙' 절차를 도입해 기업들이 신기술 제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소장은 이를 위한 주요 쟁점 사항으로 △어린이용품 범위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관리수단(규제) 등을 꼽았다. 

먼저 어린이용품 범위에 대해 현재 제조업체의 표시사항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실제 노출 실태를 파악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해 '어린이제품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를 재검토해야 제언했다

특히 어린이용 완구, 장신구, 유아용품, 기저귀, 물티슈, 문구류, 화장품, 세정제, 매트, 가구 등에 대해 제품안전기준 및 함량기준을 재검토 할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아울러 어린이특별법은 함량기준으로, 환경보건법은 전이량기준으로 관리해 '이중규제' 논란이 있지만 적용대상 범위(연령) 등이 다른 경우 개별법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운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어린이 물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돼 있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도 실효성 있는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장은 "지속적인 조사에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아동복, 완구, 어린이장신구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될 것"이라며 "문구점이나 소매점 등 저품질 어린이 제품이 다량 유통되는 안전 취약 지구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했다. 토론자로는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담당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팀장 △이정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농위회)은 "매년 국정감사 때면  어린이용품이 테이블에 올라온다"며 "정부는 환경 문제가 터진 후 뒤늦게 수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최소한 어린이용품이라고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해야하지 않나"라며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쓰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