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와 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 곳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현장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자리는 '서울형 어린이집'인 성동구청 직영 홍익어린이집이었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은 전임시장 오세훈씨가 직접 축사를 한 곳인데 주택철거와 석면철거가 6개월이상 진행되는 가운데 어린이집이 운영되어 100여명의 원아들이 고스란이 분진과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화가난 학부모들과 환경단체는 길거리에 나와 항의했고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뉴타운이 도마에 오르는 시점이었고 석면문제 역시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정이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노출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나중에 우리아이들에게 암이 발병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고 서울시에 요구하여 집단암보험을 요구하여 받아냈습니다. 비록 20년짜리 보험이라 한계가 크지만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실행된 석면피해구제법의 경우 폐암과 중피종암의 경우 산재의 10-20%수준에 불과한 3천만원이 구제금이기 때문에 암보험은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여름 전국 10여개 초중고교 운동장토양에 석면이 함유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게는 2년넘게 운영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는 이명박대통령이 학교체육활성화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0개 초중고교에서 교직원을 포함하여 1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용역조사결과 모의노출실험에서도 석면노출이 크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과 자치단체는 나몰라라 합니다. 나중에 무슨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학부모들의 당연한 우려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몇차례의 서울상경투쟁을 벌였고 지금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교육당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전국 수천여 초중고교 학교에서 냉난방시설이 벌어지는데 대부분 석면이 함유된 천정텍스를 뜯어내고 그곳에 기기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석면텍스 철거와 부착과정에서 전혀 주의가 없습니다. 2011년 8월말 개학을 앞두고 전주 여울초등학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소에 동원된 학부모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결과 석면먼지가 교실 곳곳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이 나서서 대책을 요구했고 학교측은 개학을 며칠 연기하고 청소를 실시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참고로 본 홈페이지 탑화면의 <어린이날보고서5-학교교실천정 석면텍스 비산우려>기사를 살펴보세요. 멀쩡해 보이는 천정텍스도 비산위험이 크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