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지난 4월 9일, 국내⋅외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 주최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전망과 과제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포럼이 진행됐다. 플뿌리연대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체로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이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를 거쳐 제정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전망과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다.
〇 먼저 기조 발제를 맡은 이세미 BFFP 글로벌 정책 고문은 “곧 개최될 제4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가 플라스틱 협약의 운명을 좌우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이전 INC의 성과가 부진하기도 했고, 더 이상 협약의 실질적인 요소들을 회피하고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책무를 준 결의안대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말시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수립하려면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 뜻은 화석연료 및 천연가스 등 플라스틱의 원료 추출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 인권 기반의 접근으로 인간, 환경, 그리고 생물을 보호하는 협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〇 이어 최재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5.2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24년 말까지 성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하며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작년 11월에 진행된 제3차 INC 까지는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말했다. 〇 세부 발제의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야망이 있다. 하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전 주기 관리를 도입하겠다는 야망, 또 다른 하나는 플라스틱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항을 만들겠다는 야망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달성하기는 어렵고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한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전 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이번 협약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국가들이 전 주기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결정된다면 그 결정을 시작으로 세계 각 정부가 국제 사회에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 대책을 세우고, 이를 약속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〇 양순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상무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과 사용 규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 가능한 소재가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내구재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재활용 확대, 대체재 개발 등 순환성을 목표로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간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〇 손세라 Reloop 연구원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플라스틱의 유형, 범위, 용도별로 세분화되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국가 별 통일된 집계 방법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뚜렷한 언어와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 품목 퇴출 시 다른 소재의 1회용품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〇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16,000여 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며 그 중 발암 물질, 환경 호르몬과 같이 유해한 독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이 4,000개가 넘는다”는 점을 짚으며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 물질에 노출되고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플라스틱 종식만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덧붙이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의 중요성을 상기했다.
〇 이유나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결의문에서 특별히 해양 환경이 강조된 이유는 해양 플라스틱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며,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통과시키기에 매우 정치적으로 유리한 주제이다. 기존 쓰레기를 치우고 추가 유입을 막으면 되는 단순한 구조로 보이며, 초국경적 오염 범위 덕에 국제사회에서 에서 다루어야 할, 다루기 좋은 의제였기 때문이다. 이어 협약 논의 과정에서 해양 및 미세플라스틱은 결의를 이끌어 냈을때와 같이 구속력을 가진 협약의 성안을 위해 송곳 같은 주제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 측면에서 해양 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은 일견 하류, 즉 사용 후 처리 문제에 매몰되기 쉽지만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협약의 성안을 위해 송곳 같은 존재로의 역할을 하며 인류세 전반에 걸친 생활사 전체를 뒤바꿀 전환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〇 문도운 GAIA 정책연구원은 플라스틱 순환 경제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폐플라스틱의 순환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물질 순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 저감될 수 있어야 탈(脫) 플라스틱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플라스틱 순환 기술의 두 가지 대표적 방식인 물질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꼬집으며 특히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산업계의 주장과 달리 효율성, 유해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기술적 안정도,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많은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의 특성상 순환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플라스틱의 지속적 생산, 소비, 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됐을 때 문제 해결이 더 요원해지므로, 플라스틱 국제 협약 협상 과정에 있어 폐기 처리 단계에서의 플라스틱 순환보다는 생산 단계부터의 원천 감소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〇 포럼 영상과 발제자료는 서울환경연합 유튜브(https://nuly.do/ho9L)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플뿌리연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서면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4. 4. 11.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