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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 조회 수 :2,020 | 댓글 :0 | 15-04-23 06:39

[성명서] 거제 고현바다 매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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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바다 매립을 반대하는 거제시민 항의집회 및 해상캠페인

 

일시; 2015년4월23일 오후2시

장소; 거제시 고현항 여객터미널

 

(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누가봐도 땅투기인 고현항 매립사업 전면 중단하라 해양수산부는 실시계획승인을 중단하라 시민여론 수렴 없는 매립사업 철회하라 고현항은 1980년대 삼성중공업 설립과정에서 35만평 이상이 이미 매립되었습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불기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고현항은 거제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이기에 이제 더 이상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업의 잇속 챙기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더욱 안될 일입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은 18만평의 사업면적 중 항만시설은 9.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나머지 면적은 아파트부지 또는 상업지구를 겨냥해 매립될 땅입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이라는 명분은 더더욱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1년 거제시 통계연보를 보면, 우리 시의 주택 보급률은 101.6%로 전국 평균인 102.3%를 밑돌았지만 당시에도 이미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과 2013년 12월 들어 거제의 주택보급률은 103.9%, 104.4%를 기록하며 주택 실수요는 물론 전국 평균마저 각각 넘어섰습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을 빙자해 아파트부지 및 상업용지를 조성해 팔겠다는, 사실상 투기자본의 땅놀음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고현항재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는 거제시민의 여론과 거제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진행과정(거제시의회 의견청취 및 지역 여론 수렴절차)에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거제시가 해수부에 제출한 서류에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공문서가 작성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중앙연안심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으로 심의의결 및 해수부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고현바다의 상처는 삼성중공업의 조선사업으로부터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을 바다로 남겨둘 수만 있다면 잘못을 되돌릴 기회는 언제든 남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그 푸르른 기회를 흙으로 덮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인구의 절반이 연안에 거주하는 미국은 30년 전부터 바다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돼 연안습지 복원법, 하구복원법, 유류오염법 등이 제정되고 미 해양대기청이 진행하는 복원 프로그램만도 170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서도 바다숲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오늘 이 순간 해양생태계 복원 심포지엄이 강원대학교에서 열리는 중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되돌리려는 노력은 이제 거대한 흐름이고,

 

고현바다의 매립은 바로 그러한 흐름에 정확히 거꾸로 가려는, 양심의 자살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말한 크리족 인디언의 격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지고 마지막 강이 더럽혀지고 마지막 물고기 잡힌 뒤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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