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된 남방큰돌고래 야생방류 추진에 대한 진정서

피진정인

해양수산부 장관 (경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진정 요지

몰수된 남방큰돌고래 ‘태산’, ‘복순’의 야생 방류 추진  

진정 내용

(사)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등의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2013년 3월 대법원이 몰수해 현재 서울대공원에서 임시로 사육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태산’과 ‘복순’등 두 마리를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일에 해양수산부가 그 책임을 다 해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 본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방큰돌고래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으로, 야생개체군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종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 수는 100마리 내외로, 2012년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입니다. 연안에 분포하는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활동에 따른 서식지 교란으로 자원 상태가 위협받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혼획에 의한 사망 및 생포도 연평균 7.9퍼센트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려는 고래연구소의 활동이 학계에 보고되고, 이후 불법포획된 서울대공원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류가 국내외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고래류의 보호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가 현재 야생개체군에 합류하는 것은 제주 계군의 개체 수 증가를 통한 종 보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2013년 남방큰돌고래의 방류는 전 세계의 호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2013년 7월 남방큰돌고래의 방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생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돌고래 쇼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이 72.3%에 달했으며, 돌고래 방류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6.2% 의 응답자가 찬성, 13.8%의 응답자가 반대라고 답하는 등, 돌고래 보호에 대한 현저한 의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곧 2013년 9월 ‘동물원법’ 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되는 등 사회적으로 전시동물의 복지 증진과 야생동물 보호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돌고래 야생 방류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를 야생에 방류한 사례’임을 강조하며 찬사를 보냈으며, 이는 전 세계에 한국의 생태보전과 동물복지 정책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적 명성의 다큐멘터리 잡지인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서도 방한해 취재한 바 있으며 취재 내용은 2015년 3월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방송, 신문 등 관련 기사로 인한 홍보효과는 30개월 간 820.3억원, 제돌이 야생방류사업의 총 경제적 편익은 연간 163.58억원, 5년간 693.32억 원에 달해, 투입예산 5억 5,100만원 대비 92.3배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현재 남방큰돌고래 ‘태산’, ‘복순’의 건강은 매우 호전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는 2013년 돌고래 방류 사업 당시 감금 상태에 적응하지 못해 다른 돌고래들과 분리하여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별도의 가두리 적응훈련장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방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돌고래 방류 전문가 ‘릭 오바리(Ric O’Barry)’ 등 해외 돌고래 전문가들은 당시 돌고래들이 보였던 무기력한 증상은 ‘감금 상태의 돌고래에게서 보이는 우울증 증상(Captive Dolphin Depression Syndrome)’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생에서 포획되면서 포획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좁은 수족관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전시 돌고래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공원에서 보호 중인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의 건강은 매우 호전된 상태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먹이를 섭취하고, 활발한 운동성을 보이는 등 지난 2013년에 비해 월등히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둘째 주부터는 서울대공원에서 시민들의 모금으로 살아있는 먹이를 공급해 사냥 능력을 회복하는 훈련도 실행할 계획입니다.  

결어

연명한 단체들과 그 회원들은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 초에 남방큰돌고래 ‘태산’과 ‘복순’을 제주도로 이송해 야생 적응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제주 바다에 방류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돌고래 두 마리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가 시급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야생개체군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전 세계에 한국의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남방큰돌고래의 야생 방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사)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녹색당,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조계종 노동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사)곶자왈 사람들, 제주 녹색당,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