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폐물 해양투기 금지 ‘유명무실’

내년부터 전면실시 불구 대기업 등 상당수 업체 향후 2년간 유예받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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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13년 12월 31일 (화)  신동민 기자  sdm84@kyeonggi.com  
 

​내년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지만, 대기업 등 상당수 업체가 2년간 해양투기를 유예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산업폐수와 폐수 오니 등 산업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전국 산업폐기물 해양투기업체 781곳 중 SKC와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을 포함한 485곳(62%)이 ‘육상매립 등 타 방법으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는 관련법 특례조항에 따라 해양투기를 유예받았다.

인천과 경기지역은 대한제당 등 130개 업체가 해양투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업체는 각 지역 해양경찰서에 한시적 해양배출 신청서와 해양배출 불가피성 증명서 등 3가지 서류를 제출해 앞으로 2년간(오는 2015년 말까지)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

에 대해 환경단체는 ‘정부와 기업이 예외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외조항 탓에 상당수 업체가 내년 52만 8천765㎥에 달하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있어 사실상 법 개정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양투기를 대체할 육상처리 기술이 없다는 게 예외조항의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기술 부재보다는 비싼 육상 처리비용을 아끼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며 “1년여의 유예기간에도 기술적 한계를 빌미삼아 육상 처리설비를 갖추지 않은 기업들의 입장을 수용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당 관계자는 “자체 처리설비를 구축하거나 위탁처리업체를 구하는데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 해양투기 중단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양투기 유예 심사기준은 까다로웠다”며 “한시적으로 해양투기가 연장되긴 했지만, 법 개정으로 기존 해양 배출량의 반 이상이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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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3 12 30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한시적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바다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해양투기를 해 온 대기업과 주요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삼성, LG, CJ, 코오롱, 삼양, 대상, 롯데 등 14개 그룹의 24개 대기업 계열사 및 주요기업들이 내년부터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육상처리할 계획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업은 수십, 수백억을 투자해 정화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어떤 기업은 정부 정책에 기대 환경 파괴를 한다면 그것은 정부정책이 역차별한 꼴"이라며 "엉터리 정부정책이 반환경기업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해양투기를 해 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해양투기연장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방법을 알리고 해경을 통해 접수를 받았다"며 "해양투기를 금지할 계획인 기업도 임의로 명단에 넣어 사실상 정부가 해양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해양투기 연장기도를 중단하고 계획대로 내년 이후 해양투기 전면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들도 환경과 국민건강을 희생시켜 기업 이익을 보전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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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3 12 30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들의 산업폐기물 해양투기를 중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기업들로부터 해양투기 연장신청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무림페이퍼, 한솔제지, 금호석유화학 등 600여개 기업이 산업폐수를 계속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신청했다"며 "이같은 정부의 폐기물 해양배출 한시적 허용 정책은 반환경 기업에 특혜를 주는 엉터리 해양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개별 기업 설득 작업을 벌여 삼성, LG, CJ 등 전체 투기량의 30%를 차지하는 24개 기업에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들은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수십억을 투자해 정화시설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 반면 정부 정책에 기대 환경파괴를 하는 기업이 있다"며 "이는 정부의 역차별이며 해당 기업은 해양투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