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바다에 버린 육상폐기물, 1억3천만t"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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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3 12:17
김승남 "바다에 버린 육상폐기물, 1억3천만t"
연합뉴스 2015 10 3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가 육상에서 발생한 산업폐수 등의 해양 배출을 허용한 지난 1988년 이후 모두 1억3천만t 분량의 육상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25t 대형 덤프트럭에 싣는다고 했을 때 520만대 분량에 달하는 것이다.
현재 '런던협약'(해양에서 오염물질 투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87개 국가 가운데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당초 지난해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폐기물 처리업체 민원 등으로 허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2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확실히 해양배출이 근절되도록 해수부와 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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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 배출량 5년간 792만㎥에 달해
내년 전면 금지 대비 관리 필요
세계일보 2015 10 3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량이 최근 5년간 792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된 양은 792만5292㎥로 집계됐다.
2011년 383만9626㎥에서 2012년 226만6826㎥, 2013년 112만3591㎥, 지난해 48만8660㎥, 올해 1∼7월 20만6589㎥로 매년 배출량이 줄고는 있다. 그러나 내년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전면 금지를 앞두고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된 양은 792만5292㎥로 집계됐다.
2011년 383만9626㎥에서 2012년 226만6826㎥, 2013년 112만3591㎥, 지난해 48만8660㎥, 올해 1∼7월 20만6589㎥로 매년 배출량이 줄고는 있다. 그러나 내년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전면 금지를 앞두고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가 185만2339㎥로 가장 많았고 울산 109만6736㎥, 경남 94만7251㎥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다. 가입 국가 중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12년 말 해양수산부는 2014년 이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현 정부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둬 일부 폐기물(산업폐수, 폐수오니)에 한해 해양배출을 2년 연장했다.
황 의원은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는 치욕적”이라며 “지난 5년간 수협이 3896㎥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온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다. 가입 국가 중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12년 말 해양수산부는 2014년 이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현 정부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둬 일부 폐기물(산업폐수, 폐수오니)에 한해 해양배출을 2년 연장했다.
황 의원은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는 치욕적”이라며 “지난 5년간 수협이 3896㎥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온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