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에 대한 표적 공격을 통해 이란의 주요 핵 농축 시설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설들은 이전 이스라엘군의 공격 대상이기도 했다. 첨단무기를 동원해 핵시설을 표적으로 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파국적 행동이다.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은 대기, 수질, 토양에 치명적인 방사능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이번 공격으로 직접적인 방사능 유출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사용된 폭탄의 관통력과 핵시설의 위치를 고려할 때 잠재적 유출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방사능 재난의 여파는 인접 국가들까지 미칠 수 있다. 

세계는 이미 방사능 재난 속에 살고 있다. 40여년이 넘었지만, 체르노빌 핵사고 지역은 지금도 출입금지되어 있으며, 당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유럽 전역의 토양에 잔존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또한 14년간 수습되지 않는 방사능 피해를 겪고 있으며, 핵오염수를 통해 이 재난은 바다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쟁의 포화속에 놓인 자포리자 원전은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그 자체로 위험이 되고 있다. 

미국의 ‘핵 억제력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이번 공격의 대상이 된 이란의 핵시설은 고농축 우라늄을 다루는 원심분리기가 밀집한 지하시설이다.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이 중 포르도 핵시설이 계속 가동될 경우 무기급인 90% 농축우라늄 233kg을 3주 만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조직인 국방위협감축국(DTRA)은 포르도 핵시설을 완파하려면 추가로 ‘전술 핵무기’까지 투하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장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없이 감행된 미국의 선제공격은 어떤 명분도 없다. 또한 미국의 이번 공습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무력 사용 금지 조항과 국제인도법 및 환경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비인도적 무력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되며, 특별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전쟁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핵발전이 본질적으로 핵무기와 동일하며, 원전을 포함한 핵시설과 핵연료는 매순간 자국의 안전조차 위협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핵 보유국의 위협적 행동은 핵무장 경쟁을 부추기고,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핵무기 확산을 중단하고 핵군축 협상에 즉각 나서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이스라엘·미국·이란 모두 TPNW(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 사태 해결 및 핵군축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군사 공격은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가 핵확산을 막기위해 일궈온 노력까지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 경쟁과 핵무장을 중단하고, 핵없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