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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센터 | 조회 수 :274 | 댓글 :0 | 18-06-17 22:28

[한삼희의 환경칼럼] 환경단체, 원자력界 점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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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보건'문제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가 핵안전 문제라고 판단해 '탈핵'과 '핵안전'을 활동의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조선일보의 칼럼 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비로서 원전 추진기관에 최소한 한두명씩의 환경운동가 또는 탈핵인사들이 참여하는 상황에 불과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탈핵인사들로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원전추진기관들에는 찬핵과 탈핵이 최소한 절반씩 균등하게 참여해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직 멀었습니다. 아래 조선일보의 글에 동의하지 않지만 최근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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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희의 환경칼럼] 환경단체, 원자력界 점령하다 

 

조선일보 2018년  6월17일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상임감사로 부산 지역 환경운동가 서토덕씨를 선임했다. 서씨는 환경운동연합 지역 조직에서 오래 활동해왔고, 2011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두 달 전 서씨 내정 소문이 난 후 원자력연구원 노조는 "전문성 없는 무자격 인사의 감사 임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공공기관 감사라는 것이 누가 가서 앉아도 별 탈 없는 자리이긴 하다. 그래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다.


환경운동가들이 원자력 관련 기구의 핵심 자리들을 꿰차는 일은 올 1월부터 시작됐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미국 환경단체에서 활동했던 강정민씨가 임명됐다. 전임자는 작년 연말 임기 1년 4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돌연 사퇴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 쪽 패널로 활동했다. 그의 취임 직후 국내 원전 가동률은 한때 역대 최저인 58% 수준까지 떨어졌다.


원안위 신임 위원으로는 올 2월 탈핵 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 소속 김호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해바라기는 2012년 2월 '핵발전 이익집단의 거대 부조리에 맞서겠다'는 선언문을 내고 출범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법률센터 이사장도 맡고 있고 지난달엔 민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변호사는 월성 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조치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의 대표 변호사를 맡아오기도 했다. 원안위와 소송에서 다퉈왔던 사람이 원안위 지휘부 자리에 오른 것이다. 원안위 9명 위원 가운데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도 포함돼 있다.

원안위에는 본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회도 있다. 13명 전문위원 가운데는 월성 1호기 소송에서 가동 중단 쪽에 서서 법정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도 포함돼 있다. 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했던 관동대 박창근 교수도 토목 분야 전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4대강 반대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토목학회 회원이 1만명이 넘는데 하천 토목 하던 교수가 원전 토목까지 맡아야 할 정도로 토목 인력풀이 좁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원안위 산하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세 곳이 있다. 이 중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내년 9월까지가 임기인데 최근 사퇴서를 냈고 후임자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 사표 제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신임 감사 후보로는 녹색연합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석광훈씨가 올라 있다. 석씨는 그래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이다. 감사가 된다면 그 전문성이 원자력 경쟁력을 해체시키지 않는 쪽으로 발휘되었으면 한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지난 3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이사로, 해바라기 소속 김영희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두 사람 모두 탈원전 최전선에서 활동해왔던 사람들이다. 핵물질 통제 업무를 맡는 원자력통제기술원에선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동국대 박진희 교수를 이사로 받아들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상임이사로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김 교수 역시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도 반원전 그룹에서 활동했다.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환경단체들에서 원자력 기구들에 파견관을 보내듯 하고 있다. 해도 너무 심하다. 원전은 없애야 한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원자력계를 점령해 버렸으니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다. 정부와 환경단체 합작의 원자력 고사(枯死)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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