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원전비리 연루자 지구를 떠나라”

이데일리 2013 10 29

“원전비리에 연루된 업체나 직원들한테는 단 1원의 이익이라도 귀속되게 해서는 안된다. 패가망신하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게 해야 한다. 지구를 떠나게 해야 한다.”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의 호통은 누구보다 매세웠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잇따른 원전 고장과 부품업체 비리사태의 주범으로 떠오른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엄중한 처벌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5월말 신고리 1, 2호기 등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이 일어난 이후 5개월만에 부품시험 조작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구속을 비롯해 MB정부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소되는 등 비리 연루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여 의원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비리 연루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전비리에 의지를 나타냈다. 또 비리로 인한 피해 상황과 검찰의 향후 조사 결과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검찰의 조사 발표 이후 진행 사항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 진행 결과에도 아직까지 한수원 내부에서 해임 등 어떠한 처벌도 없는 만큼 징계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원전이 정지해 다른 발전소를 이용하면서 원전과의 가격차로 인한 전기료 상승 등 각종 피해 규모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한수원에 피해 추산액 등 각종 관련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들어났다.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조석 한수원 사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조사가 끝난 후 관련자 문책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