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하자]후쿠시마 원전사고 1000일,신규원전과 수명연장문제

관리자 0 5403 2013.12.04 17:28

장하나의원실 논평 2013년 12월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000일, 예측불가능한 위험의 장기화

후쿠시마의 교훈, 원전계획 국민의 손에 맡기자.

장하나 의원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추진과 수명연장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 추진

1.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사상 최악의 7등급 원전사고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3개월 만에 콘크리트 작업을 통해 방사능 유출을 막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는 체르노빌을 능가하는 8등급 또는 9등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특히 일본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사고는 수습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바로 며칠 전인 2013년 11월 28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관측용 우물에서 스트론튬 90 등 리터당 100만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이는 방출 기준치 30 베크렐의 3만 6천배 이상이나 되는 수치이며, 종전 최고치 91만 베크렐을 넘는 수치로 2011년 3월 11일 사고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는 2013년 9월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총회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발언한 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이다. 당시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와 관련하여 "상황은 컨트롤되고 있다."고 말했다.

3. 이처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것은 일본의 에너지정책이 원자력 안전신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전성을 자랑해 왔으며, 후쿠시마 원전도 규모 7.9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자랑해 왔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후쿠시마 이전까지도 적극적인 원전확대정책을 펼쳐왔다. 원전사고 이전인 2010년 6월 수립한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2030년까지 최소 14기의 원전을 신규 건설하여 원자력 비중을 26%에서 45%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되어 있었다.

4.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세계인들에게 원자력 안전신화가 원자력 마피아에 의해 조작된 허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011년 7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BBC가 23개국 23,231 시민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원전에 대한 반대입장이 찬성입장보다 많았다. 특히 BBC가 2005년 실시했던 조사와 비교해보면 반대입장이 독일은 73%에서 90%로, 멕시코도 51%에서 82%로, 일본은 76%에서 84%로, 프랑스는 66%에서 83%로, 러시아도 61%에서 80%로 증가했다.

5. 이후 유럽 국가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노후원전 폐쇄나 신규원전 취소에 대한 국민의견을 물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국가전략담당대신이 의장인 "에너지환경회의"에서 원전비중 0%, 15%, 20~25%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11개 도시에서 공청회 실시, 의견공모, 토론형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당시 일본국민의 68%가 원전비중 0%시나리오를 지지했고, 일본 민주당은 원전 제로 사회를 지향하는 「혁신적에너지환경전략」을 발표하였다. 2012년 아베를 내세운 자민당의 집권으로 이 정책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수 누출 사태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6. 올해 전 세계적 이슈인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누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사고에는 국경이 없다. 특히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그 어떤 환경재난보다 장기화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IAEA도 2013년 10월 실시한 후속조치조사 보고서를 통해 방사능 오염지역이 일반인 허용선량인 연간 1mSv로 돌아가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없는 장기목표임을 똑똑히 밝히고 있다. 2005년 UN이 발표한 체르노빌의 유산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까지 약 9000명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제환경단체들은 이 예측은 과소한 것이며, 2035년 실제 사망자는 93,000명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AEA.(2013.).『후쿠시마 제1원전 소외 대규모 오염지역 복구를 위한 IAEA의 국제공동조사에 대한 후속조치』(후속조치보고서). 7쪽・ 9쪽

7쪽

핵심 5

조사단은 NRA가 ‘피난민 귀향을 위한 안전 및 안보 방안’연구 수행을 위해 팀을 조직했음을 확인했다. 요점 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상 감소추세와 복구결정의 정당성를 확인하기 위해 후쿠시마현 거주자들의 개인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복구뿐 아니라 피폭 감소 방안,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로 되돌할 가기 위한 방안들은 대피령이 해제된 후 개인 피폭 선량이 장기적으로 1 mSv/y 수준으로 떨어진 후에 시행 가능하다.

9쪽

요점 2

일본 기관들은 복구상황에서 개인선량 연간 1 - 20 mSv 범위내에는 수용가능하며 이는 국제기준 및 관련 국제기관(예: ICRP, IAEA, UNSCEAR, WHO 등)에서 권고하는 바와 일치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장려한다. 복구전략 및 현실적인 적용에 최적화 원칙을 적절하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소들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피해받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의 최대 이득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방사선 및 관련위험을 현실적으로 방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연간 1 mSv의 추가개인피폭선량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이 수치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없는 장기목표임(예; 제염작업만으로)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장기목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의 복구에 자원을 분배하는 전략의 이익을 국민에게 신중하게 전달해야 한다.

IAEA는 이러한 작업에 대해 일본을 지원하려고 한다.

7. 이처럼 원전정책은 현재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 국민들의 건강 및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안위,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취소 그리고 원전비중 시나리오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물은 적이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원전정책은 발전사업자와 전력사업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값싼 전기를 공급받으려는 산업계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특히 현지 정부가 수립중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립되는 최초의 중장기 최고 에너지계획이다. 이 때문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일본이 실시한 참여형 기술영향평가나 이탈리아가 실시한 국민투표처럼 국민이 직접 원전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8. 장하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추진과 수명연장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