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원전 정책 여론조사 ['2차 에너지 기본게획 원전증설'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과입니다. 2013년 11월28일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 전문파일을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원전안전에 대한 핵심내용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 국민들의 대부분(77.8%)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중심(70.5%)으로 전력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불신(53.9%)도 신뢰(43.1%)를 크게 앞섰다. 이는 국민 여론이 탈핵과 신재생에너지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며, 정부의 원전 중심 전력 정책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계획 연도인 2035년 경 적절한 원전 개수에 대한 질문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개수인 23기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6.1%에 달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원전의 추가 증설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이 제안한 원전 비중 범위(22-29%)에서 가장 낮은 22%(29기 추정) 보다도 더 줄이자는데 여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계획 연도인 2035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14기의 원전에 대해 모두 폐기해야한다’는 의견이 44.9%로 오차범위 내에서 수명연장 동의 의견(42.2%)을 앞섰다.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면’이라고 단서를 붙였음에도, ‘수명 연장에 동의’하는 의견이 더 낮았다. 안전성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수명연장에 대한 찬성의견은 더욱 낮아졌을 것이다. 원전증설에 따라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위험 통제는 불가능하므로 원전 증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2.6%를 차지한 반면,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는 의견은 7.4%에 불과했다. ‘안전대책 마련 후에 증설을 추진해야한다’는 유보적 의견은 56.3%였다.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며, 원전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반면, 가동 중인 23기 원전 외에 건설 중인 원전 5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8.8%), ‘공정률 99%인 일부(3기)만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28.9%) 그리고 ‘모두를 완공해야한다’는 의견(54.7%)의 분포를 보였다. 계획 중인 원전 6기에 대해서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43.0%), ‘일부만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19.9%) 그리고 ‘모두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28.7%)으로 나타났다.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 부지에 대해서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40.9%), ‘일부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21.3%) 그리고 ‘모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28.3%)이 나왔다.

판단이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작성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중립적인 답변을 하려는 흐름을 보였고, 현실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들 답변의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원전의 안전성’과 ‘2035년 적절한 원전 개수’에 대한 답변과 교차분석을 한 결과 상당한 혼란과 비일관성을 보였다. 탈핵에 대한 당위적 인식이 현안의 복잡함을 만나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이 혼재한 때문일 것인데, 원자력계의 지속적인 홍보의 영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의지가없는 정부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45.2%)이 ‘인상을 반대한다’는 의견(38.4%)보다 높았다. ‘전기료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탈원전을 위한 의지의 표명인 반면, 인상반대는 여러 요인들(공공요금 인상 반대, 한전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인상요인 해소 등)의 합이라고 할 때, 이러한 비율의 격차는 유의미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정부에 즉각적인 탈원전 정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스스로는 비용을 치루면서까지 동참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 그 외에, 원전 증설반대와 수명연장 반대 등에 대해서는 여성, 호남지역과 강원제주, 30대와 40대에서 우세하게 나타났고, 원전 신뢰도가 높게 나온 연령층은 60대 이상 뿐이었다. 그러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견은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우려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 노력은 대세이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까지 수용하겠다는 태도였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모든 정책과 논의에서 최소한의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증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폐쇄를 촉구하고 있었다. 다만, 국민들의 인식이 현실의 판단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음은 사실이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는 최초로 진행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 관련 여론조사로서 민관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원전에 대한 수용성 조사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조사 주체에 따라 국민 여론이 잘 못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부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이 환경단체 등과 공동의 여론조사를 갖고 공개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비효율적인 장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보의 공개와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