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3년 8월5일자

[기고]‘후쿠시마 원전 피해’ 비생산적 논쟁

장정욱 |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

최근 국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보수 언론들이 사실 여부에 관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과학’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이 진실이라고 외치는 탓에, 국민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의 비생산적인 논쟁을 부추기고 있는 관계자들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본다.

첫째, 일본 국토의 70%가 오염돼 있는가? 고농도 오염의 방사능 수치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에 따라 사실 여부가 달라진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 1밀리시버트(mSv)를 기준으로 하면, 오염지역의 범위면적 추정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낮은 기준으로 본다면, 틀린 지적이 된다. 왜냐하면, 1945년 이후의 대기권 핵실험과 체르노빌 사고로 이미 지구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의 강제 피난구역은 일률적으로 반경 20㎞ 내였으나, 현재는 지역별 방사능 수치로 피난구역이 3가지로 나뉘어졌다. 한편 20mSv에 달하는 오염지역들이 북서 약 60㎞ 지점에까지 흩어져 있다.

둘째, 일본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가? 법률의 제정으로 국민을 제재하는 일은 없으나, 방사능(오염) 정보의 늦은 발표 및 축소 경향 등은 자주 지적되고 있다. 셋째, 후쿠시마 사고에서 나온 방사능량이 체르노빌 사고의 11배 이상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연료량이 체르노빌보다 약 10배 많은데, 이것들이 전부 파손됐을 경우의 방사능량을 가정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까지의 방사능 방출량은 대략 체르노빌의 20%이내이나, 제논133과 같이 방사성물질에 따라서는 체르노빌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와는 달리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체르노빌의 방출량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가? 일본 내에서 후쿠시마 근해의 수산물은 몇 종류만 판매되고 있으나, 돌아다니는 생선은 철저한 검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 홋카이도 북쪽의 해양에서 잡히는 명태와 고등어 등에 대해, 일본산이나 러시아산으로 구별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음식물에 대한 국내의 방사능 기준치 370베크렐(㏃)/㎏은 체르노빌 사고 때에 국제기관이 정한 것이다. 일본은 작년에 기준치를 100㏃/㎏으로 낮추었다. 특히 유아용(50㏃/㎏)은 더 낮추었다.

다섯째, 인터넷상에 떠도는 동식물의 기형 및 돌연변이가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인가? 현재로서는 누구도 과학적으로 알 수 없다. 후쿠시마현에서 개구리 및 식물의 유전자 변형이 일부 발견되고 있으나, 방사능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해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국내의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들은 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후쿠시마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한편 핵마피아들은 체르노빌 사고의 인적 피해로 갑상샘암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심장질환과 다른 암의 사망률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수입 수산물의 섭취에 따른 방사능 피폭의 우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측된다. 방사능에는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과학적인 근거(역치)가 없는 만큼, 정부는 현행의 기준치를 최대한 낮추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의 측정한도 및 측정시간에 따라 방사능 수치도 달라지는 만큼,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이 ‘전혀 없다’는 식의 정보 전달은 개선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새로운 기준치 이하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스스로 구입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