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1년, 무엇이 괴담인가?

-국민 안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반성하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8월 24일 오늘은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까지 8차례 걸쳐 62,4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다. 삼중수소 약 11조 베크렐(Bq), 탄소14(반감기 5730년),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 테크네튬99(반감기 21만년) 등 반감기가 긴 방사성 물질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에 투기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 버려진 오염수의 20배인 130만톤이 남아 있고, 매일 90톤씩 새로 늘어나고 있다. 육상보관 등 더 안전한 대안이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더 참담함을 느낀다. 23일 대통령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당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던 야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었다. 방류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우려와 비판이 괴담이자 거짓선동이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1년간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단순화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사선에 안전한 기준’이란 없으며,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저선량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과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등 장기적인 환경 오염의 위험을 지적해 왔다.

우리는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 온산병 등 독성물질이 오랜 세월에 거쳐 인류를 병들게 해 온 것을 지켜봐 왔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독소 물질들이 인체 내에 들어와 문제가 생기고, 원인을 규명하는데에만 수십년이 걸리기도 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아무 문제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어떤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8월 22일에는 후쿠시마 1원전 2호기에서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 3g을 시험적으로 인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3년만에 시작된 작업은 시작하자 중단되었고, 언제 다시 진행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원자로 바닥에 남아 있는 핵연료 잔해는 총 880t에 이르며, 핵연료 잔해 제거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위한 핵심적 작업이다. 또한 폐로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핵오염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작업 실패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핵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했을 뿐이다. 핵오염수는 30년이 아니라 백년 이상 바다에 버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산물 4.0%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후쿠시마산 농어, 쏨뱅이에서 30Bq/kg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수산물의 세슘 오염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피볼락 18,000Bq/kg(23년 6월), 노래미 400Bq/kg, 가자미류 540Bq/kg(23년 12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 13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렇게 오염이 계속 확인되는데, 오염수 투기 1년 만에 어떻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에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며,이를 괴담을 유포한 야당과 국민이 물어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버려서는 안될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함으로 일어난 일을 왜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지 알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국민 탓을 하는 대신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피해와 손해의 책임을 물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23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우리 국민 76.2%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73.6%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신한다는 응답이 73.5%에 달했다. 우리 국민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안전하게 육상에 보관하라.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2024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