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후쿠시마 활어차 부산 앞 바다 해수 방류”하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정부와 부산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후쿠시마 핵오염수 7,788t이 1차 투기된데 이어 지난 10월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7,800t의 핵오염수가 2차 투기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본격 바다로 투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 이전과 비교해 수산물 소비가 감소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해약에 미치는 영향도 없으며, 2차 방류 점검차 후쿠시마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면서 연일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활어차들이 바로 부산 앞바다에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있으며, 부산시민들은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는 해수방류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폭로되었다. 

부산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 활어차는 1만2278대가 부산항으로 입항되었고 부산항만공사가 본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 2021년 이후 점검을 받은 차량은 6,049대 가운데 2,893대인 47.8%에 그쳤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상으로 방류한 해양투기 시작한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항한 43대 중에는 7대(16%) 만이 검사 절차를 거쳤다. 일본산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는 매년 부산항을 통해 꾸준히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연도별 2018년 1,999대, 2019년 2,174대, 2020년 2,056대, 2021년 2,159대, 2022년 2,540대, 올해 1~8월 1,350대(1월 1일~8월 23일 1,307대·8월 24~31일 43대)로 파악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활어차의 해수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한 뒤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활어차를 대상으로 해수 방사능 검사 및 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다. 또한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2024ｔ, 2022년 1만6904ｔ, 올해 1~8월 7080ｔ으로 파악됐는데 이중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후쿠시마·군마·도치기·치바·이바라키·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에 등록된 활어차도 포함되었다. 2022년 후쿠시마현에 등록된 활어차의 부산항 입항 횟수는 총 191회였다. 

규정과 근거가 없어서 후쿠시마 인근 해수가 부산 앞바다에 버려지는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관리의 부실로 언제든지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방사능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산물이 유통될 위험, 앞으로 일본정부가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할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의 바다와 식탁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현 8개현에 대한 수입금지가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만 핵오염수가 해양투기가 된 이상,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질병청이 발주하고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으로 2021년 12월부터 5개월간 진행했던 정책연구용역<‘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 공개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 계산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의 필요 등 구체적인 조건들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정화능력이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담겨 있지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질병청은 정부의 눈치를 보는지 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며 수입금지 해제조치는 없을 것이라도 호언장담했던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는 한결같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주장하는 안전성을 두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곳곳에서 방사능 검역검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장기적으로 바다와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아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로 일본의 바다는 이미 위험에 노출되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그야말로 핵폐기물 자체인 핵오염수가 더 많이 투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나서라.

2023년 10월1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