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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수 :21 | 댓글 :0 | 18-07-09 11:48

서울, 못 이룬 '미세먼지 20% 감축' 숙제로

연합뉴스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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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2014.6∼2018.6)를 마무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은 서울 내 초미세먼지(PM-2.5)를 4년간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13년 25㎍/㎥였던 서울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다행히 지난 4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나빠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아진 것도 아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민선 6기 임기가 시작된 2014년 24㎍/㎥, 2015년 23㎍/㎥, 2016년 26㎍/㎥, 지난해 25㎍/㎥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나빠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선 6기 공약 이행상황을 밝히며 미세먼지 저감을 '정상 추진' 중인 공약으로 분류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중국에서 오는 오염물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며 "서울시는 그간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해왔다.

 

작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열고 일종의 '극약 처방'으로 미세먼지가 심할 때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 150억원이 소요된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교통량 감소 효과가 1∼2%로 적게 나타나 세 차례 시행된 뒤 취소됐다.

이 정책이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많은 시민이 서울시에 '눈에 띄는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미세먼지 감축 여부는 민선 7기 시정의 성공은 물론 유력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박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민선 6기 서울시는 복지, 안전, 노동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서울'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출범한 '박원순 2기 시정'은 안전 관련 정책에 방점을 뒀다.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30%로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7만2천여 가구를 끌어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는 등 복지정책을 강화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2011년 4조8천억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2배 늘었다.

생활임금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채택 등 노동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박 시장은 201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1만 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도 청년수당을 시행해 청년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외에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도입해 2만대로 늘리고, 낡은 고가도로를 보행길로 바꾼 '서울로7017'을 개장해 서울의 풍경을 바꿔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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