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8  BBS뉴스

■ 대담 : 최예용 환경보건학 박사.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수준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들먹이던 정부도 이제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환경안전 문제 전문가이자 활동가시죠. 최예용 환경보건학 박사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예용: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느낌이에요.

▶최예용: 그렇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예전에 시커멨던 그런 덩어리 형태 또는 황사 이런 것보다 뿌연 형태의 초미세먼지 입자가 훨씬 작은 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죠. 건강 피해도 훨씬 더 그게 유해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특정수치나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민감하고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80년대 때는 그때 더 심각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때는 사실 와이셔츠를 하루만 입어도 목 주위가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서 그게 먼지 때문으로 인식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호들갑 너무 떠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최예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황사나 아니면 훨씬 입자가 컸던 총부유분진이라고 당시에 말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당시에는 황사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오염수치로 보면 그때가 훨씬 더 크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제가 미나마타병 때문에 일본에 갔더니 60년대 70년대 일본 동경에는 얼마나 심했는지 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태였다고 도저히 지금의 일본 상황을 깨끗한 상황을 보면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과 건강과의 관련성이 밝혀지면서 뿌연 형태 그러니까 그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입자들이 훨씬 폐포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몸 전체를 돌면서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전영신: 그러니까 입자가 굵은 먼지는 줄었지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인체에 그게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진 거다. 미세먼지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잖아요.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를 주는 겁니까?

▶최예용: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침을 일으키거나 기관지에 조금 안 좋다 불편하다 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폐포 깊숙이 들어가서 피를 타고 돌면서 각종 신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에 주요 원인이 되는 1급 발암물질인 거예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는 담배가 흡연이 전 세계에서 1년에 연간 600만 명의 사망자를 일으키는 단일 사망원인으로 제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흡연보다 100만 명 많은 사망하게 합니다.

▷전영신: 700만 명

▶최예용: 예, 예. 끔찍한 숫자죠.

▷전영신: 그중에 아시아인이 65%라면서요?

▶최예용: 그렇습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이 상당 숫자가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700만 명의 상당 숫자가 금방 말씀드린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이 대부분이에요. 현대인의 어떤 가장 비중이 큰 그런 질환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전영신: 그렇군요. 소장님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지금 맡아서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이제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 예를 들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습니다마는 미세먼지도 그 원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예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미세먼지 지금과 같은 스모그 사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생활은 그대로 이어지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배출되는 측면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기후 요건이 같이 묶여서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사실 기후변화 기후요건은 이거 장기적인 문제이고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결국 국내 배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중국 탓을 해 왔다 그런 측면이 큽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주일쯤 심각해지니까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때서야 한 마디 하는 수준 아닙니까? 사실 예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불편한 물질 정도가 아니고 1급 발암물질인데 그런 의미에는 우리의 대응은 이제라도 오늘 또 조금 바람불고 깨끗해지니까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고 점점 심각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전영신: 정부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을 꼽고 있는데 국내 요인하고 중국 요인 중에 어느 게 더 비중이 있냐를 놓고 논란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예용: 조금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증거는 명백합니다. 다만 중국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그런 발언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보면 절반쯤 됩니다. 국내 배출량과 외부 요인, 즉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반반씩 되는데 여름은 덜하고 겨울이 더 많은. 여름에도 있어요. 여름에도 30% 안팎은 되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겨울과 봄철 환절기 이때 더 심각해지는데 이때 거의 70% 안팎으로 더 외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보면 반반 정도씩인데 겨울이 훨씬 높다

▷전영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겨울에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예용: 겨울철에 중국에서 난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또 편서풍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요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직접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도 그걸 컨트롤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고 다만 차량 2부제 민간차량 2부제에 대해서도 슬슬 우리도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중국에도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식의 손을 내미는 방식이어야지 손가락질하는 방식으로는 아마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어쨌든 중국을 잘 설득해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예보시스템을 같이 하는 이런 방안들 시행하면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최예용: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들로는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보가 감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보하면 내일 나빠진다 나빠지는 것을 감수할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공강우도 어떤 기술적인 시도일 뿐이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도 그게 성공해서 대기오염 수치를 확 낮췄다 이런 예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도를 해 볼 뿐입니다. 문제는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그것도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민간을 포함한 전면적인 차량 2부제 또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전 국민적인 어떤 캠페인 이런 것이 기본이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예보 시스템과 기술적인 시도들이 덧붙여질 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어떤 대책들이라는 것은 예보해 주고 그리고 마스크 써라 밖에 나가지 마라 이게 무슨 대책이에요

▷전영신: 그렇죠. 그런데 겨울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건 난방 때문인데 왜 자꾸 자동차를 문제삼느냐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최예용: 그런데 도시와 그리고 공업지역을 구분해 보면 여전히 수도권과 같은 그런 도시지역에서는 차량 매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훨씬 더 많아요. 다만 겨울철에 난방 지중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또 가정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서 고기 굽는 거 생선 구울 때 많이 나오는 이런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어느 한 원인에 이렇게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중국 탓 하는 거랑 비슷한 국내 요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배출을 통제한다는 면에서는 가장 집중해야 될 정책은 역시 비중이 가장 크고 그리고 차량 2부제와 같은 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난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2부제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공장에서도 줄이고 식당이나 가정에서도 예를 들면 적어도 차량 2부제하는 그런 날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생선을 굽는 행위랄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줄여주는 그래서 차량 2부제를 하면 일주일 내내 할 겁니까? 그러면 거의 생활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하루나 이틀하고 모두 다 노력해서 확 줄이고 그다음에는 해제를 해야죠. 어느 한쪽이 무한 책임을 진다거나 하는 일종의 다른 쪽은 무임승차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인터뷰 시작하시면서 동경 예를 들셨잖아요. 동경이 예전에는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다른 나라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최예용: 우리 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죠.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 나라도 이런 차량 2부제 같은 것을 할 때 스포츠행사나 국제적인 정치행사 같은 경우에만 보여주기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4~5년 전에 프랑스 파리의 시장이 대통령께 권의를 몇 차례 한 끝에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없는데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니까 차량 2부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거예요. 물론 효과나 참여나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평가는 됐지만 어쨌든 그러한 시도를 과감하게 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 그날의 대기상태를 보니까 제 눈에는 그리고 언론에 보여진 거로는 그냥 보통 때인 거예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는데 정작 그날 우리 서울의 대기상태는 산이 안 보일 정도로 심각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이제서야 정부에서 나서서 공기정화기도 설치한다고 하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 줄이는 데 유용하다고 하던데요?

▶최예용: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한테 미세먼지 수치가 보여주는 게 점점 무감각해지고 초미세먼지가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걸 부분적으로 걸러 모아서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걸러 모아서 똘똘 뭉치면 이게 시커먼 고체 같은 게 되거든요. 그걸 단단하게 만들어서 구슬을 만든다든지 목걸이로 한달지 이런 식의 캠페인용이고 교육용이지 실제 대기 중에 그걸 다 걷어서 한다?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때보다 방만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생활을 계속 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계속 그걸 주워낸다?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쓰레기 버리기나 그런 것도 줍기만 계속 할 겁니까? 버리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나온 한쪽에서 대형 실외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센스라고 봅니다.

▷전영신: 결국은 미세먼지 발생한 다음에 걸러내는 정책 인공강우로 씻어내는 정책 이런 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보느냐 사회재난으로 보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재난으로 볼 건가가 왜 중요한 건가요?

▶최예용: 아무래도 제도적인 대책과 그런 것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책임소재도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믹스돼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문제라는 것이 양당 간의 어느 한쪽이 책임이 있다라고 되는 문제가 그렇게 없죠.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말씀하셨는데 기업 책임과 정부 책임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미세먼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 원인인 측면에서는 사회재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절적이고 기후적인 그래서 공기가 저기압으로 정체돼서 흘러나가지 않는 그런 측면은 자연적인 측면이에요.

▷전영신: 자연재난이면 정부가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이고, 사회재난이면 원인제공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예용: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회재난에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인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인 재난적인 측면으로 보고 배출량을 통제를 할 때 그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데 자연재난에 비중을 두면 서로 그냥 손놓고 있는 거예요.

▷전영신: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예용: 저는 두 가지 다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대책은 사회재난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보다 책임감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낸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예용: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 맡고 계신 최예용 환경보건학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