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8 Ohmynews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3월 1일부터 노후석탄화력의 한시적 가동중단에 들어갔지만 환경운동연합(아래 환경련)은 미흡한 정책이라며 조기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련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2년째 진행하고 있는 봄철 노후석탄화력 한시적 가동중단 정책에 맞춰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적인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광화문 인근 정부서울청사, 보령화력 1·2호기, 사천터미널 앞 등에서 벌인 캠페인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을 통해 정부는 충남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4.1%나 감소했다고 밝혔다"면서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과감한 감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련은 "한시적 대책이 아닌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높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령화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김정진 충남환경련 탈석탄특위 위원장은 "미세먼지의 가장 효과적인 저감대책은 석탄화력의 폐쇄다. 당장 보령화력의 경우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석탄발전 35기에 11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환경설비와 성능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 환경련은 30년이 넘은 삼천포화력 1·2호기를 이번 한시적 가동중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삼천포의 1·2호기는 30년이 넘은 노후화력이기 때문에 가동중단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됐다. 환경설비개선작업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삼천포 5·6호기를 마치 미세먼지 대책으로 중단시킨 것처럼 발표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력공급사정 때문에 4기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20~30%로 충분하게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삼천포 1·2호기가 한시적 가동중단의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그 대상이 5·6호기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한국남동발전 미세먼지대책부서 관계자는 "지난 11월 산자부와 환경부의 협의 결과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5·6호기를 가동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의 전기공급 사정을 고려할 때 2기만 가동중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