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하면 '사회경제적' 편익 5400억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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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22:42
2019-07-22 그린포스트코리아
투자예산 3~4배 달해…서울연구원 “미세먼지 관리정책, 타당성 확보 필요”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올해 미세먼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약 1조5000만원 중 환경부 예산이 1조64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산 1조950억원과 비교하면 97%가 늘어난 수치다.
이번 미세먼지 관련 추경 편성은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재정 조치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일주일 연속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미세먼지 관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정책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변국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대표적인 환경문제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위해 2017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간 총 64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중국 등 주변 국가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동북아 국제협력의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정량화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OECD,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과학적 분석 결과와 함께 경제성 분석 결과를 활용해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대내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 협력을 위한 ‘예테보리 의정서’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산출했으며 구체적으로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개선 지불용의액을 조건부가치추정(CV) 기법을 활용해 산출했다. 또한 미세먼지의 거시경제영향(산업 측면), 심미적 영향, 건강영향 등을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가치평가 기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연평균 편익 (자료 서울연구원 제공)
◇ 미세먼지 문제 개선 위해 더 많은 예산 필요
서울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서울시 551가구를 대상으로 대면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2025년까지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최근 평균보다 10㎍/m³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개별 가구에서 세금의 형태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서울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보다 10㎍/m³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가구당 연평균 지불용의액은 13만8107원이었다. 서울시의 총 가구수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정책 총 지불용의액은 매년 5407억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개별 가구의 연평균 미세먼지 관리정책 지불용의액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값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모든 가구를 평균할 경우 가구당 약 13만8000원이다.
이밖에 이번 연구에서 서울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5년에 15㎍/m³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개선 편익은 연평균 4139억원으로 추정되며 서울시 산업 총생산액(GRDP)은 연평균 16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또한 가시거리 개선에 따른 편익은 연평균 최소 438억원에서 최대 14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현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연평균 예산은 1604억원인 데 반해 이번 연구에서 산출한 편익은 이를 3~4배 상회한다. 이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비용은 비용편익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서 제시한 연평균 정책 비용”이라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은 아니며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 대상연도가 다르다는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이어 “그럼에도 이런 비교는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며 “추후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는 연구를 통해 엄밀한 의미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올해 미세먼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약 1조5000만원 중 환경부 예산이 1조64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산 1조950억원과 비교하면 97%가 늘어난 수치다.
이번 미세먼지 관련 추경 편성은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재정 조치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일주일 연속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미세먼지 관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정책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변국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대표적인 환경문제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위해 2017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간 총 64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중국 등 주변 국가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동북아 국제협력의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정량화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OECD,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과학적 분석 결과와 함께 경제성 분석 결과를 활용해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대내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 협력을 위한 ‘예테보리 의정서’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산출했으며 구체적으로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개선 지불용의액을 조건부가치추정(CV) 기법을 활용해 산출했다. 또한 미세먼지의 거시경제영향(산업 측면), 심미적 영향, 건강영향 등을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가치평가 기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연평균 편익 (자료 서울연구원 제공)
◇ 미세먼지 문제 개선 위해 더 많은 예산 필요
서울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서울시 551가구를 대상으로 대면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2025년까지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최근 평균보다 10㎍/m³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개별 가구에서 세금의 형태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서울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보다 10㎍/m³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가구당 연평균 지불용의액은 13만8107원이었다. 서울시의 총 가구수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정책 총 지불용의액은 매년 5407억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개별 가구의 연평균 미세먼지 관리정책 지불용의액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값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모든 가구를 평균할 경우 가구당 약 13만8000원이다.
이밖에 이번 연구에서 서울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5년에 15㎍/m³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개선 편익은 연평균 4139억원으로 추정되며 서울시 산업 총생산액(GRDP)은 연평균 16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또한 가시거리 개선에 따른 편익은 연평균 최소 438억원에서 최대 14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현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연평균 예산은 1604억원인 데 반해 이번 연구에서 산출한 편익은 이를 3~4배 상회한다. 이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비용은 비용편익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서 제시한 연평균 정책 비용”이라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은 아니며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 대상연도가 다르다는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이어 “그럼에도 이런 비교는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며 “추후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는 연구를 통해 엄밀한 의미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