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심각한 지중송전선 "안전성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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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심각한 지중송전선 "안전성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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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고압송전설비를 땅 속에 묻는 지중화 공사가 늘어나면서 지중 송전선로의 안전성을 담보할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좌교수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특고압 송전설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논란은 오래됐지만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규제 기준이나 전자파 노출 범위 관리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10㎞ 이상 가공선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지중송전선은 빠졌다. 전자파 노출 범위 등을 규정한 평가 기준과 매설 깊이 기준도 없다.

김윤신 교수는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전자파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지중 송전선로와 주민 생활권과 거리를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명시할 것도 조언했다. 한전과 주민 사이 갈등이 큰 인천과 부천 사례처럼 도심 송전선로는 생활권 가까이 설치돼 전자파 노출 위험이 더 크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생활환경 범위에 전자파를 포함할 것도 제언했다. 환경영향평가 때 전자파의 위해성 여부를 평가해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자파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신 교수는 전기사업법 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전계 3.5V/m 이하, 자계 833mG 이하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노출기준”이라며 “심지어 산업부 고시에는 이를 장기노출기준으로 삼아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부천 지중송전선 설치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는 한국전력공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전은 인천 삼산동과 부천 상동지역역에 145㎸ 고압선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한전은 추가 설치에 따른 전자파 피해는 없다며 노선변경이나 깊이 30m 이상으로 송전선로를 매설하라는 주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정일 한전 송변전건설처장은 “한전 역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전자파 노출 범위에 대한 명확안 기준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들은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30m이상 깊이로 매설할 것을 주장한다”며 “한전이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해 벌어졌으니 한전의 결정권자가 판단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선로 변경과 매설 깊이 수정을 요구했다. 문제가 되는 부천시 상동과 인천시 삼산동 2.5㎞ 구간은 학생 1만여명의 통학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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