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3 경기일보

중·동·미추홀·서·남동구 지역 초·중 8곳 고압 송·변전 노출
인성초, 고압선 운동장 관통 창영초, 전신주 학교 안 침범 동산중은 전선이 학교 감싸
교육당국 유해 불명확 무대책 환경단체 “학생 건강권 우선”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고압 송·변전설비에 노출돼 학생들의 건강·학습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규제 가능한 관련 법안이 없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중·동·미추홀·서·남동구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습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압 전신주 등을 파악한 결과, 중구 인성초, 동구 창영초·동산중, 미추홀구 인주초·인하사대부중, 서구 봉수초, 남동구 구월여중·만월중 등 총 8곳으로 확인됐다.

먼저 인성초는 외부 고압선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본관 건물 옥상에 폭 3m, 높이 4m의 설치된 송전로로 이어져 있었다.

창영초는 전신주가 학교 안까지 침범했으며, 동산중은 각종 전선이 거미줄처럼 학교를 감싸고 있었다.

인주초도 학교 주변 담장을 중심으로 고압전신주가 둘러싸고 있었으며, 인천사대부중은 학교 안에 전신주가 설치돼 있었다. 봉수초는 학교 뒤편에 대형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

구월여중 전신주가 학교 내부 건물과 가깝게 설치돼 있었으며, 만월중은 학교 앞 정문에 고압 변압기가 설치돼 있다.

이처럼 일선 초·중학교가 고압·변전설비 탓에 전자파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교육 당국의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유치원과 초·중학교, 대학교 주변 200ｍ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학습환경과 안전을 위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압 송·변전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교육공간이 전자파에 노출돼 있는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국외는 비가역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우선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