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체와 밀착해 사용하는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전자파가 공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영유아 시설, 취약계층 지역 등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상시 조사도 진행해 그 결과도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계획은 국민과 밀접한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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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생활가전이나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제품 등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ㆍ지하철 역사 등 생활공간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일반인, 시설관리자, 종사자 등의 신청을 받아 전자파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자파 상시 모니터링 지역을 확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운영하는 전자파 정보지도도 고도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파트에 설치된 기지국 등 전자파 관련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전담기구도 설립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시민단체, 의ㆍ공학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5G 기반 기기나 시설, 드론,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기기에 대한 전자파 평가기준도 마련하고,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등 복합시설에 대한 전자파 관리도 강화한다.

또 올해부터 GPS 혼신 탐지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혼신 탐지 취약지역을 최소화하고, 기상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변형카메라(몰카)의 등록제 및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디지털 사생활침해 범죄 예방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등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주파수도 적기에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최대 2510㎒폭(중대역 510㎒+고대역 2㎓)까지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