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한전-주민 쟁점은: 전자파위해성과 지중화
고압선 위험성·지중화 가능성 두고 시각차이 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20일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두고 한전과 주민이 충돌한 것은 양측의 좁혀지지 않는 시각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밀양 주민이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처음 열었을 때부터 갈등이 표면화했고 5년 가까이 이어졌다. 양측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실련,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대화했으나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20일 공사 현장에서 다시 충돌했다. 이들의 갈등에는 몇 가지 핵심 쟁점이 깔렸다. ◇ 전자파 위험성 두고 팽팽하게 대립 반대하는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로가 마을을 지나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에 의한 발암물질 생성 위험을 경고한 것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은 송전탑이 경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높이 120ｍ에 달하는 철탑이 주는 위압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전은 송전선로 전자계의 노출 여파로 암이 진전된다는 것은 밝혀진 바가 없다는 태도이다. 또 전자파 주파수가 300㎐ 이하라서 유전자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탑을 생사의 문제와 연결짓고 있는데 송전탑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니다"며 "지하에 변전소가 설치된 곳 위에서 한전 직원이 집을 짓고 살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 선로 지중화·345㎸ 선로 대체 송전 놓고도 이견 반대 대책위가 최근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고압 송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다. 4개면 지역 1천480가구 주민 가운데 최근까지 1천813명이 한전의 지원안에 반대 서명을 했다며 주민이 보상이 아니라 지중화를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전이 제시하는 재원을 차라리 지중화 연구비용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 협의체의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지중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2조원이 필요하고 건설기간이 10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공사만 지연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전은 765㎸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기술은 현재 개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345㎸로 전압을 낮춰 지중화하는 방안이 있지만, 지중화 시작점과 끝점에 변전소 2곳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고 역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한전 입장이다. 반대 대책위는 과거에 남부산-북부산 간에 도심 송전선로를 지중화했던 것 등에 비춰보면 한전의 설명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자세히 따져보자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한전이 국정감사 등에서 고리-신울산 345㎸ 송전선의 용량증대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때부터 용량증대를 했더라면 신고리 3호기 전력수송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와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한전이 결국 765㎸ 송전선로 외에는 어떤 대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보상 범위 조정도 쉽지 않아 한전이 주민에게 제시한 지원안은 ▲ 송전 설비 존속기간에 주변 지역에 매년 24억원 지원 ▲ 선로주변 지가 하락 보상 범위를 34ｍ에서 94ｍ로 확대하는 입법 ▲ 125억원인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40억원 증액 등 13가지다. 여기에는 이주를 원하는 주민에게 주택 매입비와 이사비를 지원하고 송전선로 선하지(線下地)에 국내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이들이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며 불신하고 있다.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보상안 때문에 주민이 분열된다는 비판도 있다. 한전은 일정이 촉박하니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필요한 보상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KBS9시 뉴스 [심층취재] “전자파 피해” 반발로 송전탑 공사 갈등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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