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개선 환경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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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개선 환경부안

임흥규 0 882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2011.1.1)된 지 2년쯤 되었다.

그 동안 석면피해 급여 현실화를 요구하였고, 정부도 구제기금 운영과정에서 지원확대가 논의되었다. 환경부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피해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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