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교 석면 제거공사를 매뉴얼대로 관리 감독하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부터 포항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하여 관내 학교 석면 제거공사의 안전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에 참여해 왔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서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신규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사용된 석면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어 학교 등 공공건물부터 석면제거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석면제거 사업은 모니터단 구성을 기본으로 방학 중 중점사업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동안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하는 보람도 있었다. 

• 대흥중학교 사례로 본 총체적 관리부실의 문제

그러나 최근 대흥중학교를 통해 본 학교 석면 제거공사 현장의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오히려 퇴보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을 밝힌다. 더구나 그 문제가 공사발주와 관리의 주체인 포항교육지청과 학교 당국에 중대하게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어떤 전문적인 영역의 관리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다. 해당 학교는 석면 제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실무준비도 없고 포항교육지원청은 현장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최근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대흥중학교는 석면비산을 막아주는 기본적인 안전설비인 비닐보양 점검을 세 번이나 해야 할 정도로 해체·제거작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세 번의 보양 점검에서 학교 당국은 엄동설한에 비가와도 교사동 앞 야외에 모니터단이 서서 기다리게 했으며 어떤 준비나 사전 논의도 없었다. 모니터단의 참석을 점검하지도 않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점검 결정이 날 때마다 개선의 의지는커녕 불편한 기색만 드러냈다. 

• 1월 11일 첫 번째 보양 점검에서는 누가 봐도 많은 허점이 드러나 재점검을 결정했고, 
• 1월 12일 두 번째 점검에는 학교장, 교육청, 학부모, 외부 전문가가 불참하여 점검 개시도 하지 못했다. 
• 1월 13일 세 번째 점검에는 어느 정도 개선된 보양 상태를 확인은 했으나 체크리스트 준비도 되지 않았고 의견을 모으고 정리할 주체가 없었다. 모니터 단장이 없었고 당일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했고 행정실장은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발뺌했다. 

모니터단 단톡방 등을 개설해 상황을 공유하자는 제안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응했다. 지금까지 보양 점검 단계에서 세 번의 점검도 없었거니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학교 측의 부적절한 처신도 보기 드문 경우였다. 비닐 보양 상태도 엉망이었다. 대흥중학교는 지금까지 본 어떤 학교보다 최악이었다. 

•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는 안전보건공단의 직무유기의 문제

이번 대흥중학교에 위촉된 외부 전문가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원이었고 세 번째 보양 점검에 와서야 당초 위촉된 사람이 아닌 *모 씨가 대신 참석했다. 매번의 단계에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강제 사항은 없지만 모니터단의 활동에서 외부 전문가의 판단과 적극적인 개입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더구나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인력이라면 보다 책임 있게 기술적인 자문을 했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보인 소극적인 자세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직무 유기에 가까웠다. 

보양 점검에서 확인해야 할 위생 설비와 음압기 설치 상태, 측정 기록 장치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 기록도 없이 보양 점검을 마무리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보다 못한 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처신으로 더욱 한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상으로 굳이 한 학교의 사례를 들며 그것도 보양 점검을 통해 본 경험을 밝히는 이유는 현재 진행되는 학교 석면 제거공사의 현실을 냉정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포항교육지원청은 한때 시설과장과 계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렇게 1~2년 동안 주도하며 관리하는가 싶더니 근래 1~2년 사이에 경험이 없는 초보 담당자들을 현장에 보내다가 결국 문제가 있는 현장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현장에서의 지적과 쓴 소리를 시민단체가 할 몫으로만 치부하고 당사자들은 방관자가 되는 일도 허다했다. 업체의 미흡함을 탓하기 전에 포항교육지원청과 대흥중학교의 모습이 바로 학교 석면 제거공사 현장을 대하는 학교 측의 민낯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학교 석면 제거공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즉각 실시하라.

학교 석면 제거공사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유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번 겨울방학 학교 석면 제거작업 과정에서 각 단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포항교육지원청과 학교 당국이 그 중심에 바로 설 것을 촉구한다.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석면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실시하는 방학 중 학교석면철거사업이 안전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제대로 된 감시 모니터링 하에 이루어지도록 관계당국의 책임을 촉구하며 지역사회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18일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010-9434-0688)

별첨: 2022/2023 겨울방학 포항지역 석면제거대상 학교 16개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