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24,995개의 석면건축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개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관련 자료가 국회의 요구에 의해 전달되었고 이에 대해 jtbc가 11월9-10일 양일에 걸처 집중보도하자 할 수 없이 공개하는 겁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이므로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공개했어야 하는 건데 꼭 이렇게 국회에서 방송에서 지적해야 뒷북치듯 공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부의 보도자료 제목을 보면 우리나라 석면건축물 모두를 공개하는 것처럼 읽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의 수백만채 석면건물중에서 2.5만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중 연면적이 500m*m 이상인 건물중 석면천장재 등이 50m*m이상이거나 위험성이 큰 뿜칠이라고 불리는 분무재를 사용한 건물 2만4,995개만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중 연면적이 500m*m 이상인 건물중 석면천장재 등이 50m*m이하인 건물을 조사해 공개해야 하구요, 2)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중 연면적이 500m*m 이하인 석면건축물을 공개해야 하구요, 3)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개인건물들중에서 석면건물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건축물들이 몇개나 되는지 정부는 파악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자료에는 모든 건축물을 안전관리하고 있어 그들 표현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의 감시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향상 기대’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시민운동이 방송이 국회가 밀면 딱 밀린만큼만 일하는 정부.. 관료.. 지겹습니다. 확 뒤집어서 개혁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것이 촛불의 명령일진대… 새정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나는데… 장차관도 다 바뀌었는데… 앞으로 국과장들이 바뀌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이대로 걍 가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