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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수 :1,824 | 댓글 :0 | 14-07-30 16:09

[진짜 사실은] 규모작은 학원건물 석면조사 빨라야 2015년 하반기부터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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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그리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학원가 석면문제 보고서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주무 부서인 환경부가 7월30일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정책소개 포털인 '정책브리핑'이란 곳에서 '사실은'이란 타이틀은 달고 정책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진짜 사실은' 이랬습니다.  

그동안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규모가 큰 다중이용시설 건물(1000m*m)의 석면지도 작성의무화 등의 관리근거가 있는데 작은 규모의 건물에 대한 관리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포함시키겠다는 반응입니다.

환경부의 석면담당부서인 환경보건관리과의 담당자에 의하면 규모가 작은 학원건물도 석면지도작성 및 위해성관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절차는 올해 11월경 열리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노동부,교육부 등 여러 관계부처 참가)에 안건으로 올려서 검토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초 국무회의에 올려 안건으로 처리하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특히 경제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반대의견을 내 놓으면 일이 추진되지 않을 수 도 있답니다.

이견없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한을 두고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 진행되는 것은 2016년 상반기까지 석면지도 작성이라는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시급한 현실에 비추어 매우 늦은 행정처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 사이에 학원측이나 구청에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고스란히 학원이용학생들만 석면비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지요. 사회적 압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환경부의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학원건물의 석면사용 실태를 보면 대형학원건물의 경우인데 겨우 절반가량만 조사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절반 조금 넘는 건물들이 석면건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이 이 정도라면 중소형 학원건물의 경우 석면사용 비율이 훨씬 높고(실제 이번 조사에서는 83~90%) 관리실태도 더 엉망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환경부의 입장을 소개한 정부정책소개 사이트입니다.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82006&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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