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건강해야 14-석면공해②]석면사용 금지했는데 왜 피해는 줄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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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건강해야 14-석면공해②]석면사용 금지했는데 왜 피해는 줄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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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용 금지했는데, 왜 피해는 줄지 않을까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14-석면공해②] 끝나지 않은 석면피해
2014 6 30  최예용(acceh)
<오마이뉴스>는 대표적인 환경보건 운동 엔지오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란 타이틀로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능 안전, 미세먼지, 석면, 유해 식품, 시멘트 먼지 공해, 전자기파 공해, 환경호르몬, 중금속 중독 등의 문제를 공동기획해 매주 한 차례 연재합니다. 이 글에 대한 원고료는 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편집자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석면 입자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오랜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암, 후두암 등 여러 종류의 암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인체 발암에 대한 역학연구와 기전 그리고 동물실험 결과 그 근거가 확실히 밝혀진 물질이라는 뜻이다. 1급 발암물질에는 오래 전 확인된 비소, 흡연, 전리방사선 등과 최근에 확인된 디젤차량매연,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 현재까지 모두 113개가 있다.

일반 시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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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2013년에 걸쳐 학원밀집상가 다섯 곳을 두 차례 실태조사한 결과, 1차 조사(2011년) 때 다섯 곳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고, 2차 조사(2013년) 때는 석면 자재가 드러난 곳 등이 더욱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냉난방기 공사를 하면서 석면함유 천정재가 제거돼 있는 서초동 A상가. 
ⓒ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은 지구촌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최악의 산업재해물질로 평가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1억2500만 명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고 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등의 3가지 석면질환으로만 연간 10만7000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직업성 암 3건 중 1건이 석면이 원인이다. 사망이 아닌 질환에 대한 질병부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장애보정손실년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s)라는 것이 있는데 피해자의 인원수와 피해를 입은 채 살아야 할 햇수를 곱해 산출한다.

석면질환 피해의 경우, 장애보정손실년수가152만3000인·년(person·year)이다. 이는 152만여명의 노동자가 석면질환으로 평균 1년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거나, 15만여명의 노동자가 평균 10년을 질환을 지닌 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2004년도의 연구결과이니까 지금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예전만 해도 석면은 산업현장에서 석면원료나 석면제품을 다루는 노동자들에게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금은 일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취급되고 있다. 과거에 석면슬레이트, 석면천장재(텍스), 석면브레이크라이닝 등 석면으로 만든 소비제품이 다량 사용되었던 것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어) 일반 시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피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거주지에서의 환경성 석면 노출로 매년 수천 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건축물에서 석면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환경성 석면피해는 노동자들의 직업성 석면피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환경에는 폐질환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석면에 의한 피해만을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대표적 폐질환인 폐암의 경우, 직간접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직간접 흡연노출자가 석면에도 노출될 경우 폐암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최근에 알려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발암효과 그리고 우리나라 상당수의 가옥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석면노출에 의한 폐질환 피해를 정확히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환경 중 이러한 복합적인 오염노출은 석면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환경 중 석면안전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석면질환으로 최종 진단된 피해자의 상당수가 오랫동안 다른 질환으로 오진되는 등의 검진상 문제가 겹쳐져 석면노출과 피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석면 사용 금지했어도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

석면을 사용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노동자, 시민 가리지 않고 석면피해가 나타나 사용을 중단했더라도 수십 년간 석면피해가 지속된다는 게 석면문제의 특징이다. 한국에서 석면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할 즈음인 2006년경 서울대에서 열린 환경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저명한 공해병문제 전문가인 오사카 시립대학 미야모토켄이치 교수는 "석면공해는 세계적인 환경재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일본은 2005년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석면 피해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석면질환인 중피종암 사망자만 한해 1천명이 넘는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석면피해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10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보다 훨씬 이른 1990년에 석면 사용을 금지한 유럽국가들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금도 석면피해가 증가추세에 있고 1980년대에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한 북유럽 일부 국가들만 석면 피해 발생이 정점을 지났을 뿐이다.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내리는 이유는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이 확실히 밝혀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캐나다와 같은 일부 선진국들마저 석면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에서 석면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그 이유다.

실제 세계의 석면 소비량 흐름을 보면, 1980년에 약 480만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유럽국가들의 석면사용 금지 조치가 이어지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연간 200만톤에 이른 이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인구 규모가 큰 아시아국가들에서 석면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면 사용을 금지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금지 이후 오랫동안 석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석면 질환은 석면 노출 후 10~40년이라는 긴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되기 때문이다.

한국 석면 노출 피해 최대 2100년까지 계속 될 것

일본의 경우, 석면소비량이 1980년경 최고조에 이르렀고 2005년부터 사용을 금지했으니, 석면질환 발병은 2020년경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 이후 줄어들긴 하겠지만 오랫동안 계속 될 것이다. 석면사용은 2005년에 금지했지만, 신규 석면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것일 뿐 과거에 사용한 석면 제품은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면건축자재의 경우 석면제품의 사용연한을 평균 30~40년으로 본다면 (2005년 사용 금지했으니) 2035~2045년경에 거의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해는 그 이후로도 40여년간 계속 나타날 것이다. 결국 2075~2085년경에 가서야 일본에서의 석면피해 문제가 종료될 것이란 말이다.


☞ 2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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