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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충남 청양 강정리 비봉석면광산 폐기물매립장 허가취소 행청처분은 타당하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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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
2015.09.15
석면광산자리에시도되던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여 청양군청이 허가취소 행청처분을 내렸는데 사업자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27일 법원이 청양군의 행청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피해우려를 인정한 것입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판결문 원본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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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비봉 석면광산 주민 석면질환 9명 확인
임흥규
0
5745
2015.04.28
충청남도는 전국 석면광산 38곳 중 25곳(66%)이 있다.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은 석면질환을 앓고 있다. 그 중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에 있는 석면광산 주민 9명이 석면피해구제 인정자로 확인됐다. 강정리 석면광산 터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개발하려고 행정소송 중이다. 지금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하고 있다. 석면광산 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있어 상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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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청양 비봉석면광산 주민들의 석면추방운동
임흥규
0
6240
2013.10.30
제주 강정의 또 다른, 충남 청양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쟁현장 기사입니다. 석면광산을 개발하려는 세력에 맞서 한 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쳐 싸워가는 모습을 담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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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청양 비봉석면광산 매립장
임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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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석면함유 사문석도 파쇄했다 【 앵커멘트 】석면광산에 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운영 중이고여기에 매립장 건설까지 추진돼 논란이란 소식,얼마전 전해드렸죠. TJB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석면이 든 광물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파쇄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진원 기잡니다. 【 기자 】 산허리를 파헤쳐 들어간 석면광산.2,3년전까지 석면을 함유한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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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비봉석면광산 현장답사
임흥규
0
6149
2013.09.26
2013년 9월 24일 가을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 안종주 박사”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석면팀장”은 충남 청양군 비봉석면광산 현장답사를 위해 용산역에서 장항선 기차를 탔다. 홍성역에서 “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석면광산위원회 정지열 위원장”과 청양 비봉마을 주민들을 만나 마을로 향했다. 마을 곳곳에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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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명 추가인정, 127명 피해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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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LG화학 인도참사 4년째, 책임촉구 기자회견 및 국제캠페인 안내
05.02
[보도자료] 5월3일 배구선수 고 안은주 가습기살균제 사망2주기 추모 나무심기
04.30
[20240430] 바다위원회 광화문 분수대 고래보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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