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2 베이비타임즈

 

시민단체 “피해인정기준 등 고쳐서 최대로 구제해야” 촉구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1일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대정부투쟁 국민출정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환경노출확인피해자 연합(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 박교진)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시민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회원들은 이날 출정식에서 “피해판정 단계의 가능성과 인과관계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향후 피해구제를 위한 방향전개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고 지난 2월 15일 시행된 특별법을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담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출정식을 주도한 환노연은 “요구사항이 관철돼 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해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환노연 박혜정 대표는 “피해판정 단계를 철폐하라!”, “피해인정 기준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선창한 뒤 공동대표 명의로 작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을 위한 대정부 투쟁 국민출정식 선언문’을 낭독했다.

박혜정 대표는 이어 “무지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하기까지 한 정부가 인과관계를 무기로 내세워 매우 인색하게 피해자를 인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지한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전사회 건설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특조위는 피해자 찾기를 한다고 전국을 대상으로 피해자 찾기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나 어떠한 특별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특조위는 90%가 넘는 기존의 미인정 피해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피해를 인정한 이후에 새로운 피해자 찾기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고, 2018년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가의 수치라며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를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라고 했지만 환경부와 특조위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말도 묵살하고 2011년 만들어진 엉터리 피해 판정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