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7 6주기 추모식, 피해자들의 건의서와 탄원서

가습기살균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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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

20170827 6주기 추모식, 피해자들의 건의서와 탄원서

최예용 0 1660
성명서 및 대정부 건의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3단계 피해를 구제대상에 포함하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의 인정기준은 말단기관지에서부터 시작된 염증이 폐전체로 확산되어 소위 간유리음영의 상태를 보이고 염증이 계속되어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 증세를 보이는 등의 몇가지 증상을 바탕으로 한다. 폐손상 3단계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가 ‘어느정도있다 또는 낮다, 영어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 possible이라고 한다’라는 의미라고 판정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의학, 독성학, 환경보건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가 구분한 폐손상 3단계를 정부가 구상권 즉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대상 즉 구제대상을 폐손상 1-2단계로 국한해 버렸다는 점이다. 폐손상 3-4단계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님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함으로써 3-4단계는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된 것이다. 특히 3단계는 분명 관련성이 어느정도 있음에도 인정대상으로 제외 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국민들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대책을 전향적으로 만들고 진상규명을 하게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이전의 박그혜정부가 잘못한 일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최소한 폐손상 3단계 피해자를 피해대상으로 구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1년간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천식도 구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특발성폐섬유화, 간질성폐렴, 비염, 면역질환 등도 관련성연구를 시급히 실시해 구제해야 한다. 이렇게 인정질환을 확대하면 폐손상 4단계 판정을 받은 억울한 피해자들도 상당히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8월 27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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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탄원서


1  환경부 이호중 국장(환경보건정책관)을 해임하라.

 

1)  이호중은 2014년 환경부가 질병관리본부로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실무책임자이다. 여러차례 피해자들과의 만남자리에서 문제해결을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어 거짓말을 남발해왔다.  

 

2)  특히 천식의 경우 지난 1년간 전문가위원회에서 관련성을 조사해서 관련질환으로 결정했지만, 8월9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구제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피해구제위원회(환경부차관이 위원장)가 8월10일 연 제1회 위원회 회의에서 천식을 구제인정질환으로 결정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호중 국장이 관련증거가 떨어지고 소송에서 진다는 등의 주장하며 구제가 아닌 계정으로 해야 한다고 우겼기 때문이다. 

 

3)  환경부 이호중국장은 천식을 구제질환으로 하지 않는대신 살인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구제법을 개정해 피해자로 인정하는 안을 주장한다고 한다. 웃기는 이야기다. 왜 정당한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기금에서 선심쓰듯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피해구제로 인정하면 기업의 배상대상이 되는데 계정으로 하면 배상대상이 안된다. 결국 법정소송을 하라는 이야긴데소송에서 진다고 한게 이국장의 주장이 아니었던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기업편을 들었던 관료가 갑자기 의학과 환경보건학 전문가가 된양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4)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2일전인 8월8일에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고, 환경부 장관은 판정등급을 없애겠다고까지 말했는데 어찌하여 일개 국장이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대통령과 장관의 약속을 헛신짝버리듯 만든단 말인가. 사실 이 자는 그동안 수없이 피해자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정책으로 펴도록 앞장서온 악질적인 관료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호중 국장을 당장 해임하고 파면해야 한다. 올바른 정부정책을 펴는대 걸림돌이 되는 구시대적이고 적폐적인 관료이기 때문이다. 

 

2  환경부 장차관은 대통령을 뜻을 받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전향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정책을 추진하라. 

 

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구제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한 ‘천식’을 관련질환으로 인정하라. 

 

4  현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반쪽짜리 법이다. 살인기업의 분담을 한도를 없애고, 구상권을 전제하지 않는 구제방식으로 고치고, 징벌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방향으로 구제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라. 

 

2017년 8월 27일

 

위 내용에 동의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일동 

 

안은주, 옥시 폐손상3단계, 폐이식피해자

강  은, 옥시 폐손상4단계, 천식피해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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