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8] 문재인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남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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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문재인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남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 전문

최예용 0 1764

201788일 문재인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남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 전문

 

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 브리핑.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 가습기 피해자 15명과 면담. 통은 먼저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공감 표해.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그간 정부가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을 물론 발생 후에도 적극 대처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정부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 드려.

 

피해자 가족 중 한 분은 우리는 그냥 마트에서 가습기를 사다 썼을 뿐인데 우리 아이가 죽었다. 20년간 마트에서 팔아왔는데 국가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비속 살인자인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단 말인가. 죽고 싶지만 남은 아이를 위해 살고 있다. 사망자 숫자 1222명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목숨이다라며 절규.

 

피해자 가족은 진상규명 위해 특검으로 재수사할 것과 피해 구제 재원 확대, 통 혹은 총리실 직속 전담기구 만들어 컨트롤탙워하게 하고 판정 기준도 1, 2단계에서 3, 4단계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중독센터를 설립해 감시, 예방은 물론 사후 원인 규명과 치료 시스템까지 구축할 것. 국민안전기본법 제정해 국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했음.

 

또 소비자 징벌제 강화, 집단소송제 강화, 살입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관련 법, 피해자 입증 완화 등을 요구. 문통은 확실한 조사와 의학적 판정을 하는 게 우선 과제로 보인다며 원점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적어도 치료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가해 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확대해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고 말해.

 

더불어 앞으로도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통이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 한편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특위 위원장으로 노력해온 우원식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환노위 차원에서 관련 법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그간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피해자 요구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후속대책을 마련해왔다고 밝혀. 또 피해자와의 협의체 만들어 이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오늘 문 통은 산소통에 의존하고 있는 14살 임성준군에게 야구선수 피규어를 선물하며 꿈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며 격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청와대 의료진이 면담 내내 대기하는 것을 물론 참석자의 알러지까지 조사해 다과 준비. 이상.


참고/국가책임 인정 아냐, 박수현 대변인 백브리핑(공식 브리핑이후 질의응답으로 추가적인 브리핑)

 

=이 문제 청 실무진서 지속적으로 여러차례 만나고 하면서 만나는 시기 등을 조율해서 만났음. 낼 특별법이 시행되고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정 있었고 아마 만나는 시기는 어떤 것들 감안해서 오늘로 정해짐

 

-세월호 유족분들도 이런 협의, 어느정도의 그게 공감대가 형선된 위에 만나시는것

=예 어쨌든 지금 뭐 통께서 만나시는 것이 어떠한 전체적으로 만나야될 어떤 뭐.. 수준, 수준에 이르러야 통께서도 만나셔서 드릴말 있고, 그렇기 땜에 통 면담은 그때끄때 시기와 단계가 있다

 

-통 말씀이 국가의 법적책임까지 인정하는 건 아닌가?

=네 그렇슴 그동안 이제 4개 정권 정부를 거쳐서 발생하고 진행해왔는데, 초기 수년동안 이것 인지 못했고 원인 규명하지도 못한것. 그렇기 땜에 그것은 정권이나 정부의 차이 떠나서 국가가 이것은 어떤 책임이든 져야 한단거. 깊은 절망과 고통 느꼈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금까지는 혼자였지만 앞으론 국가가 함께한단 희망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는 그런 차원임. 비록 완전한 법적책임 아니지만 국가가 책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의미있는 거 였음. 그리고 어쩄든 법적배상이나 법적 책임 아니라도 낼 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보면, 특별구제계정에 원래 이건 기업들만 출연해서 하게돼 있는건데 그중에 일부를 정부가 출연 하기로 하는것. 또 앞으로 특별법 개정이나 이런것들에 따라선 변화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법적배상 의미하는건 아냐. 그러나 말했든 정치적.도의적 이런 책임감을 위조로 하면서 정부 출연 통해서 피해구제에 정부가 일정부분 출연, 확대하는것

 

-1.2단계서 3.4단계 피해자 인정 범위 넓혀달란거 유가족. 가족들이. 그 부분에 대한 통 말슴. 그 요구는 어떻게?

=이 문제, 환경 장관이 바로 거기에 대해 설명했고 보고했는데 이미 지금 3.4단계로 피해자의 범위 확대하는 문제는 이미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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