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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 조회 수 :260 | 댓글 :0 | 17-04-01 09:56

[국회자료] 3월30일 본회의 가결된 제조물책임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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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조물책임법 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단, 부칙1조 시행일에서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수정되어서 가결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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