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료] 3월30일 본회의 가결된 제조물책임법 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
홈 > Hot Issue >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살균제피해

[국회자료] 3월30일 본회의 가결된 제조물책임법 개정법률안

최예용 0 4145

2017년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조물책임법 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단, 부칙1조 시행일에서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수정되어서 가결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52fb18b9ef895bd838f1b947353c1572_1491008210_7559.jpg
52fb18b9ef895bd838f1b947353c1572_1491008210_9388.jpg
52fb18b9ef895bd838f1b947353c1572_1491008211_1396.jpg
52fb18b9ef895bd838f1b947353c1572_1491008211_2743.jpg
52fb18b9ef895bd838f1b947353c1572_1491008211_4036.jpg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