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6일자 국회 국정조사특위 정춘숙의원실의 보도자료입니다. 

“스프레이, 에어로졸은 최종제품” PGH 유해성평가보고서 공개

- 환경부“인체노출 경로 아니라 작업장 방식”주장, 거짓해명

- “필수항목 누락, 흡입독성 면제”심사부실에 따른 국가 책임 불가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GH 물질이“스프레이와 에어로졸 상태로 최종제품에 사용된다”는 사실이 2003년 당시 PGH의 유해성 심사를 맡았던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환경연구원) ‘유해성평가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환경연구원은 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환경부는 “스프레이와 에어로졸 방식은 인체노출 경로가 아니고 작업장에서 항균 처리할 때 쓰이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해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 16일(화) 환경연구원의 PGH 유해성평가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2003년 PGH가 국내에 처음 수입될 당시 심사를 맡았던 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심사단은 PGH에 대한‘유해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사용용도 및 환경으로의 배출가능성’ 항목에서 “최종제품(신고물질이 0.1~1.0% 함유됨)이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상태로 사용되므로,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이라며 PGH 성분이 함유된 최종제품이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춘숙의원은 “보고서에는 PGH가 농업에서의 살균제 등에 첨가되는 항균제로 에어로졸 상태로 사용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고 허가해 준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환경연구원의 부실심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환경연구원은 유해물질 신청시 필수사항이었던‘주요용도’가 누락됐음에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다. 당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르면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주요용도에는 일반적인 용도와 구체적인 사용 예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다. 당시 환경연구원이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예’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면 흡입독성 자료가 없었던 PGH는 수입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환경연구원은 이외에도 누락되었던‘연간 제조(수입)예정량’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심사완료 직전 서류로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며서 왜‘주요용도’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춘숙의원은 “PGH 성분 때문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필수항목이 누락되고, 흡입독성 시험이 면제되는 등 심사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국가가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은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상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3년 국립환경연구원이 진행한 PGH에 대한 유해성평가보고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