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장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소송 이기도록 지원”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피해자 가족 측과 첫 대화 “요구사항 등 전향적 검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나 제조업체에 대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신문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건강 피해를 겪고 생명까지 잃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 환자가 발생한 뒤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피해자들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만남에는 피해자·가족모임 회원 8명과 국회 환경노동위장하나 의원(민주당)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피해자 지원에 107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피해자 가족을 도운 후 소송에서 책임이 밝혀지면 업체에 구상(求償)하는 개념이고, 기획재정부와도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잡았다”며 “국회 예결위를 거쳐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제조업체와의) 소송에서 이겨서 구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법률이 미흡하거나 과학적 적용이 어렵더라도 면책이 안된다는 신호를 제조자에게 분명하게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세 살 된 딸을 잃은 백승묵 피해자·가족모임 대변인은 “해당 대기업들과 정부의 사과를 받고 싶다”며 “(피해자들이) 나라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쓰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정부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피해자 선정에서 억울하게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를 마치고 “윤 장관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며 대체로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KBS 뉴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