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논란] 시행 전부터 "신제품 개발 불가" 억측 쏟아져

프레시안 화평법 시리즈기사 3차, 2013년 9월18일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하 화평법)을 향한 공세가 거세다. 산업계와 산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화평법은 기업 죽이기'라는 공식이 설파되고 있다.

'화학물질 보고 의무자'에서 '사용자'를 삭제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의 보고 의무를 없애주는 등,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산업계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산업계의 아우성을 전하는 기사를 보면 화평법은 기업의 줄도산을 부르는 악법 중 악법이다. 정말 그럴까.

화평법,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법?

기업과 친밀한 경제지들은 화평법을 '기업 죽이는 법'으로 표현한다. 특히 <서울경제>는 아예 화평법을 '경기 회복 3대 복병'중 하나로 규정했다. 화평법은 오는 2015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 경제를 망치는 원흉으로 지목받은 셈이다.

▲ <서울경제> 13일자 기사. ⓒ프레시안(남빛나라)

<서울경제> 온라인판은 12일 "[경기회복 3대 복병] 화평법·화관법, 매출 5%까지 과징금… 사고 땐 도산할 수도"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들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견·중소기업 등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세기로 유명한 유럽의 REACH보다 화평법 규제가 더 세다는 점"이라는 "석유화학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산업계는 화평법이 유럽의 REACH(신 화학물질관리제도)보다 강화된 법안이므로, 화평법이 현존하는 화학물질 규제법 중 가장 엄격한 법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화평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관계자는 "절대 REACH보다 엄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화평법을 대표발의한 심상정 의원실(정의당) 박항주 보좌관은 "REACH의 위해성 평가 등록 항목은 61개지만 화평법은 51개"라고 설명했다. 기존 화학물질 등록 기준도 화평법이 더 느슨했다. 박 보좌관은 "REACH는 1t 이상 제조·수입 되는 기존 화학물질이면 전부 등록해야 하지만 화평법은 1t 이상 제조·수입 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유통량, 유해성 등에 따라 환경부가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면 된다"고 말했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은 사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국에 비해 규제 기준이 강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신 화학물질 환경 관리법'도 모든 신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1t 미만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생태 독성, 분해성 등 최소한의 독성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전국 총량을 기준으로 1t 미만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총량 1t 이상인 물질은 업체별 제조·수입량에 제한 없이 자료제출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에서 1t 이상 사용하는 신규 화학물질이라면 어떤 업체에서 1g만 사용하더라도 등록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