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 서로 책임 회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21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택무 (가습기 피해자 故박은연씨 유족)

◇ 정관용> 2년 전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은 남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그 내용이 공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과 조차하고 있지 않은 제조사에 대한 원망 또 정부의 책임,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신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죠. 정택무 씨입니다. 여보세요?

◆ 정택무>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슬픈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가 아내분 떠나보낸 지 2주년 되는 날이었다고요?

◆ 정택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병명으로 그럼 사망하시게 된 거예요?

◆ 정택무> 병원 진단서에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흡입 독성에 의한 사망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흡입 독성?

◆ 정택무> 네. 독성물질 흡입이죠.

◇ 정관용> 독성물질 흡입.

◆ 정택무> 네.

◇ 정관용> 병원에는 얼마나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 정택무> 3월 19일부터 *1653공주에서부터 하면 90일 정도 투병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던가요?

◆ 정택무> 네.

◇ 정관용> 그래요. 가습기살균제는 몇 년 동안이나 사용하셨어요?

◆ 정택무> 저희가 한 4, 5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부인의 사망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건 어떤 계기입니까?

◆ 정택무>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에 아산병원에 저희와 유사한 환자가 한 7, 8명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나오셨고 추후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하고 가습기하고 같이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공식적인 발표 내용을 듣고 저희도 알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사망 진단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흡입독성이라고 나왔고 질병관리본부도 그것으로 인한 거라고 공식 확인이 됐나요?

◆ 정택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역학조사까지 다 끝내고?

◆ 정택무> 네.

◇ 정관용> 그렇게 역학조사 결과로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확인된 사례가 지금 몇 건입니까?

◆ 정택무> 지금 정부에서 공식 인정해 주신 것은 서른 네 건이고요. 현재 시민단체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접수가 되어 있는 건은 사례가 401건에 사망자가 12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 정택무>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정부가 확인해서 가동한 게 32건이다?

◆ 정택무> 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어떤 보상을 받으셨나요, 혹시?

◆ 정택무> 네?

◇ 정관용> 보상을 받으신 게 있나요? 정부나 제조사로부터.

◆ 정택무> 저희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보상도 전혀 못 받았고요.

◇ 정관용> 정부로부터도?

◆ 정택무> 네. 정부로부터도 제조판매사로부터도 사과 한마디 들은 것이 없습니다.

◇ 정관용> 질병관리본부가 확인까지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정택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혹시 소송을 제기하신 게 있나요?

◆ 정택무> 네, 현재 저희가 2012년도 4월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를 상대로요?

◆ 정택무> 피고가 국가, 제조 판매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 상대 그리고 제조회사 상대.

◆ 정택무> 네.

◇ 정관용> 이게 어떤 소송입니까, 그러니까? 피해 보상?

◆ 정택무> 손해배상입니다.

◇ 정관용> 손해배상소송. 1심은 진행 중인 상태.

◆ 정택무>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쓰시게 됐는데 그 편지는 언제 쓰신 거예요?

◆ 정택무> 제가 이번 6월 19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 정관용> 6월 19일?

◆ 정택무> 네.

◇ 정관용> 이 편지 내용이 공개되게 된 건 어떤 과정이었죠?

◆ 정택무> 서울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요. 제가 이 편지를 대통령께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에 좀 올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200자 원고지 25장 분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정택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피해자하고 피해자 가족들 현재 심경을 좀 표현을 했고요. 현재 지금 피해자들 실상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 현재 병원비나 생활비 등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리고 정말로 판매 기업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 정관용> 이번 국회에 그래도 가습기살균제 구제법안이 국회 환노위에 일단 상정이 됐더라고요.

◆ 정택무> 네.

◇ 정관용>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정택무> 그런데 지금 다른 보도들을 보더라도 현재 6월달에 통과되기가 어렵다라는 보도들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 정관용>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무슨 조사도 다시 한 번 하게 되고 책임도 가리게 되고 배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근거가 되는 법안인데요. 그렇죠?

◆ 정택무> 그렇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부 의지 부족입니까? 뭡니까?

◆ 정택무> 분명히 정부의 의지도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 자체가 그 자체가 골치 아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에서 서로들 책임회피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정부의 인증을 내준 제품인데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서 쓸 수 있는 물건이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택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우리 정택무 씨 같은 경우에도 병원비 한 푼 지원받지 못하셨던 것 아니에요.

◆ 정택무>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