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뿐 하루였습니다"

최예용 0 4811 2013.06.19 16:08

숨가뿐 하루였습니다.

지난주 국회 환노위 여야간사는 가습기살균제 구제법안 상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안건상정조차 못하는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의원실에 항의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진은 ‘누가 구제법을 반대한다고 그러느냐. 항의전화때문에 업무를 못 볼 지경이다’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금요일 김성태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냈는데 내용은 구제법안 처리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기어이 반대하는구나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 18일 화요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수요일, 오전 9시 국회본관 로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하나 둘 모였습니다. 9시30분 국회본관 6층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야당의원들이 마주앉았습니다. 신계륜 위원장, 홍영표 간사의원, 한명숙의원, 한정애의원, 장하나의원 그리고 진보정의당의 심상정의원도 참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에 반드시 구제법을 만들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고 야당의원들은 경청했습니다.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노장 한명숙의원은 ‘이상하다, 이 법은 여야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내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제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서 이번 국회에서 경제계에 부담이 가는 법을 아예 다루지 않기로 한 것 같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사진, 6월19일 오전9시30분 국회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 집무실에서 환노위 의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만남>

이어서 10시20분경부터 환경노동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은 방청석이라고 쓰인 의자에 모여앉았습니다. 환경부장관, 기상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법안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하나의원이 발언을 신청하여 ‘지난 4월 법적근거가 없어서 추경예산도 못 만들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제출키로 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안건상정에 반대하는 거냐 이번에 법안을 만들어 이 문제를 꼭 해결하자’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의 김상미의원이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 아니다. 나는 찬성한다. 그러니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모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 문제를 정치문제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새누리당 간사가 반대해서 안건상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의원이 발언신청을 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런데 국회법상 제정법은 50일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2일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법은 예산이 필요한데 2014년도 예산을 써야 하므로 하반기에 법을 만들자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이때 방청석에 있던 가습기살균제로 딸을 잃은 백승목씨가 벌떡 일어나 ‘그러면 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 구제법을 6월국회에서 만드는 걸 찬성한다는 거냐’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립니다. 새누리당쪽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고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신계륜 위원장이‘방청석에서 발언하면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야당측 은수미 의원이 곧 바로 ‘국회법을 다시 들여다봐라. 제정법의 경우 20일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하면 그 기간도 필요하지 않다. 여야 합의안된 법안은 50일이 지나 자동 상정된다. 그러니 이 법 만드는데 국회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의원이 나서서 ‘지난 4월 결의안을 낸 것은 여야 모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반대 없이 93%의 찬성으로 통과된 거다. 그런데 환경장관은 지난번 국회에서 법이 없어도 예산을 쓸수 있다고 했고 법이 있으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어제 무슨 말을 한거냐? 법원결정을 기다리라고? 지금 국회 결의안을 뭐로 생각하는 거냐? 무고한 시민 수백명이 죽은 사건이라면 법이 없어도 국회가 긴급회의라도 열어서 해결해야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계륜 위원장이 ‘보니까 여야간에 이 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정회할테니 양당간사는 합의해봐라’라고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초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상정이 안될 것으로 예상했고 그 경우 야당의원들과 국회 정론관으로 내려가 규탄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점심후 2시에 회의가 속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진, 방청석 맨 뒤에 자리잡은 피해자들, 앞쪽은 환경부와 기상청 공무원들이다>

<사진, 여야 환노위 의원들로부터 질타받은 윤성규 환경부장관, 가운데>

오후1시50분 국회본관 2층 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 들이 모였습니다. 장하나의원실의 주선으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2시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대변인 이언주의원도 같이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은 전병헌 대표는 ‘직접 피해사연을 들으니 가슴이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는 못 열지만 구제법은 꼭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2시30분이 되어가자 의원 비서진들이 장하나의원에게 급히 환노위로 가야 한다고 메모를 전합니다. 2시에 속개된 환노위에서 표결을 할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장의원이 급히 먼저 자리를 뜬 후 전병헌 대표와의 면담모임이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시 환노위 방청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피해자들과의 만남>

저는 3시부터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리는 환경피해구제법 토론회에 발제를 하기 위해 택시로 국회를 빠져 나왔습니다. 2시 43분경 택시안에서 장하나의원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방금 가습기관련 4개 법안 추가상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과제는 제정법이기에 공청회를 조속히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택시창문을 내리니 시원한 바람이 밀려들어옵니다.

한가지, 아시지만 국회에서 유일하게 여소야대인 곳이 환노위랍니다. 위원장도 민주당소속이구요 ㅋㅋ 하지만 법은 제정하려면 다수결로 하면 본회의가 여대야소라 그렇게 하면 안되고 법사위도 있고 하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해야 가능하답니다. 구제법 제정은 오늘 겨우 첫단추를 꿴거고 이제부터 몇단계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탑화면에 올린 국회에서 진행된 시시각각의 상황에 대한 언론기사를 살펴보세요.

2013년 6월19일 밤 11시에

최예용 씀